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1월 14일(월) 10:59

국세청이 2017년 12월에 밝힌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중 63개, 97%가 종교단체다. 물론 교회들도 포함됐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상담소가 지난 5일 2018년 동안 117개 교회, 209건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를 밝혔다. 가장 많은 교회분쟁 유형으로 꼽힌 것이 '재정전횡'과 '인사 및 행정전횡'이라고 한다.

재정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조세의 영역에 들어왔다. 교회(종교단체)에 직접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내용을 신고하게 됐다. 그 소득을 원천징수(매월 혹은 반기별)로 납부할 시 교회가 그 과정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목회자뿐 아니라 기존에 신고·납부해야 했지만 쉬쉬하던 부분도 본격적으로 납세를 시작했다. 사무장이나 관리집사(근로소득), 지휘·반주자(기타소득) 등에 대한 소득도 신고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목회자의 퇴직금에 대한 과세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교회와 목회자들이 법을 공부하고 납세 의무에 동참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목회자들이 밝히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낱낱이 드러나기도 한다. 타 교회나 부흥집회에서 받은 사례비(기타소득)가 공개되기도 하고, 퇴직금이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간주되기 위해 목회자 명의로 들던 적금을 교회 명의로 전환하기도 한다.

한 세무사 사무소 직원에 따르면, 종교인들이 과세를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 얼토당토 않은 질의가 계속돼 아연실색했다고 한다. 물론 종교인 과세가 처음이라 법령에 대해 잘 모를 수 있고, 그러한 질의를 하는 사람들이 소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청렴함을 기대한 종교인들이 어떻게든 세금을 절세해보겠다고 탈세에 가까운 질문들이 이어지니, 그 직원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세상은 교회에 투명성과 청렴함을 기대하고 있다. 일반 기업 수준보다 교회에는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한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이때, 더욱 사회에 청렴함을 보여줘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 생각한다. 교회가 더이상은 재정 비리나 탈세 의혹 등으로 거론되지 않길 기대한다.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