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11월 28일(목) 15:14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됨 따라 지난해 소득을 신고한 대다수 목회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목회자가 신고한 기타소득(종교인소득) 등이 11월분 보험료에 반영된 결과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A 목사의 경우에는 2만 여원에 불과하던 건강보험료가 무려 18만 여원으로 인상됐다. 같은 교회 부목사의 보험료도 1만 여원에서 9만 여원으로 올랐다.

A 목사는 "자신의 소유로 된 집과 자동차가 없고 통장에 현금도 얼마 없는데, 매년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건강보험료도 올라 사례비에서 월 30만원이 삭감된 것 같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사례비에서 연금을 제하고 200여 만원을 받는데 그중 한해 헌금이 1400여 만원이다. 목회자가 헌금을 적게할 수도 없고 또 갑작스런 일에 대처할 능력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목회하는 B 목사의 건강보험료도 2만 8000여 원에서 7만 1000여 원으로 인상됐다. B 목사는 "갑자기 보험료가 배로 인상했는데 별도의 안내 공문은 없고 고지서에만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따라 11월분 보험료부터 변동된다'고 기록돼 있다"며, "재산 부분에 교회 명의의 사택이 전세로 잡혀있어 공단에 문의한 결과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하면 소급계산하겠다고 안내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목회자(종교인)는 교회(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2가지 유형으로 신고하고 있다. 총회에서 권장하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면 목회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직장가입자로 보수의 6.46%를 본인과 교회가 50%씩 납부하도록 돼 있다.

총회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인 세무사 김진호 장로는 "직장가입자의 자녀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던 목회자들도 종교인 소득을 신고하면서 지역가입자로 모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총 월급의 6.46%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보다 필요경비 등을 모두 공제받은 후 계산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지난 11월 20일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와 관련해 공단은 "2018년도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 등의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지역가입자 785만 세대 중 356만 세대(47%)는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어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며, "143만 세대(18.8%)는 보험료를 내리고, 259만 세대(34.2%)는 올랐다"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3.2%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료율과 관련해 "지역가입자는 2020년 1월부터 보험료 부과점수 당 189.7원을 195.8원으로, 직장가입자는 6.46%에서 6.67%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19년 9월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5288만 여명으로 그중 직장가입자가 3749만 여명(70.9%), 지역가입자가 1391만 여명(26.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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