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20년 01월 10일(금) 13:50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데 이어 12월 27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도 대체복무제 시행국이 됐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30일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소개하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하게 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한다'고 밝혔다. 실무를 주관하게 될 병무청은 '상반기 내에 대체복무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실제 복무는 합숙시설이 준비되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병역법 위반 처벌이 1968년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대체복무제 도입까지 걸린 시간은 50년에 달한다. 그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고, 지난해만 해도 병역거부를 양심적 행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 선택으로 간주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이 심화됐다. 국내 병역거부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증인은 병역거부가 양심적 행위임을 강조하며 '현역 군생활의 두 배에 달하는 36개월의 교정시설 복무는 징벌적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간인의 양심적 행위가 군(병무청)의 심사와 감독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심기도 드러내기도 했다. 10월 열린 한국군선교신학회 학술대회에선 '공공성과 보편성에 맞지 않는 양심은 보호받기 어려우며, 그런 양심은 개인적 차원의 신념'이라는 견해가 호응을 얻기도 했다. 대체복무 제도화 자체를 놓고 기독교 연합기관들은 진보와 보수가 엇갈린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50년 간 무거운 범죄로 다뤄져 온 병역 거부가 군 복무의 한 형태로 제도화 된 것은 병무제도의 혁명에 가깝다. 이는 잇따른 군의 혁신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국방부는 올해 병(兵) 봉급은 33%가 인상과 징계 수단인 영창제도의 폐지도 예고했다. 보편성, 도덕성, 합리성 등 사회적 제약의 기준이 됐던 통념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과 제도도 변화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에선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신념, 인권, 악용 등의 어휘가 많이 언급됐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거부자의 신념과 인권은 어디까지 존중돼야 하는가, 악용의 여지는 없는가'에 대한 논의는 대체복무제 정착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여러 사회적 통념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신앙 외에도 인권, 양심, 자유, 의무 등 사회적 약속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차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