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교단 및 단체들도 강력한 처벌 촉구

n번방 사건, 교단 및 단체들도 강력한 처벌 촉구

예장 총회, NCCK 등도 성명 및 논평 통해 일벌백계 요구

표현모 이경남 기자 hmpyo@pckworld.com
2020년 03월 26일(목) 19:24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체포된 조주빈과 비밀방 대화내용.
청와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이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돈을 받고 유통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에 빠진 가운데 교계에서도 범죄자들의 반인륜적 범죄를 규탄하며, 우리 사회를 안전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으로 파괴하는 결과" - 예장 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위원장:김미순)는 26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해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정의롭게 수사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제작 및 유포뿐 아니라 참여하거나 혹은 방관한 경우라도 일벌백계하여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에서는 "이 사건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성적 학대와 고문을 자행했고, 그 장면을 디지털로 반복 재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잔혹한 고통을 주었다"며,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피해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것과 그 장면을 유희수단으로 즐긴 사람이 무려 26만 명에 이른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논평에서는 "가난하고 미성숙한 피해자를 악랄한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인격적으로 살해한 것과 같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으로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2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을 유희수단으로 여긴 것은 우는 자와 함께 울지 못하는 공동체의 파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 '왜곡된 성에 대한 민낯'이 폭로된 것-NCCK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이홍정) 여성위원회(위원장:민숙희)도 '제2, 제3의 N번방, 더 이상은 안 된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성을 상품화하고 소비하는 문화, 성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문화를 깨뜨릴 것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NCCK 여성위원회는 "N번방 운영자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노예로 삼아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경제적인 이속을 챙긴 이 범죄행위는 과거 성노예제와 다르지 않다"며, "20~150만원의 돈을 지불해야 참여할 수 있는 유료방에도 많은 이들이 가담했다. 우리 사회가 가진 '왜곡된 성에 대한 민낯'이 폭로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N번방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끝까지 수사 △사이버 성범죄 강력 처벌 △불법 채팅 프로그램과 앱을 자주 검열하는 법안 마련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을 국제법에 맞도록 제·개정 △재유포 확산 금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26만 공범자 중 교육관련 종사는 퇴출돼야 - (사)좋은교사운동

(사)좋은교사운동도 지난 25일 '디지털 성착취, 교육현장을 황폐케 하는 범죄입니다' 제하의 논평을 통해 "국민적 분노가 표출된 이유는 n번방 관련 피해자의 20%가 미성년자이고, 여성과 청소년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 때문"이라며 "특별히 미성년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세심한 보호와 상담과 돌봄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니 최대한 이들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좋은교사운동은 "n번방 26만 명의 공범자 중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직업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그들 중에 교사, 학원 강사, 방과후 강사 등과 같은 교육 관련 종사자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교육현장에서 떠나야 할 것이며, 당국은 이들이 교육현장에 설 수 없도록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착취를 놀이로 여기는 문화 종식해야-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연합회도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집단 성폭력' 가해자인 '박사'와 공범자, 관전자들을 처벌하고,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인 성착취를 죄의식 없이 공유하고 놀이로 여기는 뿌리 깊은 '강간문화'를 종식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착취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살인 범죄'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종식하고자 하는 수사당국의 강력한 의지, 국회의 조속한 법 제·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텔레그램 n번방'은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라며, 경찰·검찰·법원에 대해 디지털 성착취 대화방을 운영하고 성착취물을 생산 및 배포한 가해자를 철저히 색출, 수사하고 신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서 강력한 처벌 요청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조주빈은 물론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 n번방 회원 모두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조주빈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은 267만 명이 넘었고,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 청원도 191만 명을 넘어섰다. n번방 박사 및 회원 모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도 57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26일 오후 4시 현재)

이 같은 국민들의 청원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며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장:정연진, 이하 한교여연)도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와 공범들을 강력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한교여연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안일한 수사,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기사들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다"며 정부를 향해 △용의자와 관련자들의 신상을 전원 공개하고 무관용 엄중 처벌 △디저털 성범죄 전담기구를 마련하고 철저한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안 마련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치료 및 재활 지원정책 강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평등 교육 시행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교회에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정의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 설 것"을 요청했다.

표현모 이경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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