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0년 03월 26일(목) 19:45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신천지교는 사람들을 속여 전도하고 스스로 신천지 교인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종교, 교주의 지시라면 거짓말마저 합리화되고 당연시되는 비정상적인 종교, 다른 종교와 종단을 파괴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그 신자와 신도들을 빼가는 종교, 타인의 이웃의 생명과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이 26일 코로나19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가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해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박 서울시장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신천지 측은)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며, 향후 신천지의 맞대응 소송에 대해 "적반하장이다. 앞으로 어떤 형태든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신청해와도 서울시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신천지 법인 해체 이유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인 신천지교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신천지는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모략전도 위장 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아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는 신천지의 '추수꾼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수꾼에 대해 박 서울시장은 "행정조사 중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를 확보했고 '특전대'라고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다"며, "이방교단 신흥교단 타종교를 가리지 않고 대형교회와 개척교회도 있었으며, 누구를 만나 어떠한 교류와 전파를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수꾼 관련 명단에 대해 "총회장이 다른 종단을 악으로 규정하고 장악·정복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내용이 있다"며, "특전대 명단과 이들이 접촉한 타 종단의 신도 명단은 방역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지만 요청한 이 명단을 (신천지는) 제출한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방역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검찰도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신천지 집단 관련 사단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다면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

법인이 취소된다면 앞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종교 목적으로 공급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부동산 관련 취득세 감면 혜택, 재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 취소시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산해야 한다. 종말론사무소는 신천지 집단의 보유 재산 총액을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으나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에 따르면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이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며, "전 2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천지 집단의 재산 몰수나 추징은 범죄 혐의 등이 입증돼야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예수교와, 이번에 설립 허가를 취소한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 이만희 대표 등을 상대로 2억 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신천지는 2011년 11월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라는 이름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서울시에 등록했으며, 이듬해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대표를 이만희 총회장으로 변경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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