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04월 19일(일) 18:10

서울노회 산하 10개 교회의 강제경매 건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 중인 가운데 채권자인 주식회사 선우가 서울노회유지재단에 대해 추가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신정호)가 지난 16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대법원에 상고 중인 '서울노회 10개 교회 강제경매 청구이의 소송'에 대한 진행 경과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채권자 측은 서울노회유지재단을 상대로 약 67억 원에 해당하는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을 추가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재단 소속 2개 교회의 예금 계좌가 압류되는 등 재단 소속 교회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교회 강제경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건축중에 부도가 난 (구)은성교회의 부지를 (주)선우가 경매로 취득했고, 2013년 선우는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였던 서울노회유지재단에 부지 인도 및 예배당 철거, 지료(신축 중이던 예배당 건물 사용료 등)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소송은 실소유자였던 은성교회가 주도했다.

1심 재판부는 철거소송은 기각하고,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의 10개월 간의 지료 총 16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선우측은 실소유자인 은성교회측과 합의를 마쳤고, 판결 이후 4년 동안 잠잠해 사건은 일단락 돼 보였으나 2018년 다시 선우측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서울노회유지재단에 소속해 있지만 사건과는 아무 관련 없는 10개 교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이다. 이들 10개 교회는 모두 서울노회 소속으로 동부시찰 7개, 성동시찰 3개 교회다. 실체적 권리관계를 따지는 사이 지료 외에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발생한 금액, 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돼 금액은 64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2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은 "한국교회는 개별 목사들이 지교회를 사유화하여 세습하거나 교회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지재단을 통한 명의신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판결 선고 결과는 기독교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오는 23일 교단 소속 법조인들을 초청해 10개 교회 강제경매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