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0년 04월 22일(수) 16:51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집단감염과 위장포교로 비판받는 신천지 집단을 강제 해산하고 교주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70만 국민 청원에 청와대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이 지난 21일 답변했다.

국민 청원과 관련해 정 비서관은 "청원인들께서는 신천지가 선교활동 명목 하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지르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또한 신천지 측에서 인원과 시설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효과적인 방역을 막고 정부를 기망했다고 하셨다"며 청원 내용을 요약했다.

이어 정 비서관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6일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천지의 코로나19 전파와 감염과 관련해 정 비서관은 "1월 20일 국내 최초 확진 이후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1.1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신천지 신도 31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뒤 집담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됐고 전국적 감염확산 추이를 보면 대구·경북 지역 신천지 신도들이 중심이 돼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되는 양상을 띠었다"며, "약 31만 명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중 46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확진자의 98.5%인 4544명이 대구·경북지역에서 나타났다. 599명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아니지만 신도와 관련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원인들은 국민들이 신천지 집단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해 170만 7202명의 국민이 청원동의에 참여했다.

신천지 교주 이 씨의 구속수사를 촉구한 청원인은 "신천지는 종교의 탈을 쓴 반국가적인 범죄 집단이며 수괴인 이 씨는 파렴치한 종교 사기꾼, 민생침해사범"이라며, "신천지와 이씨의 범죄 행위는 학원법 위반,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상습 탈세, 부동산실명제법 공직선거법 위반, 위장단체 운영 및 공무집행 방해, 탈퇴자에 대한 감시 미행 협박 폭행 및 자살이나 살인사건 야기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종교의 자유는 엄격히 보장돼야 하지만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선 실정법에 의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며,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각종 범죄행위를 엄벌함으로써 종교가 범죄집단화하는 것을 막고 본래의 종교의 모습을 되찾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천지 집단의 강제 해산을 촉구한 청원인은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폭력까지 저질렀고 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 명목 하에 침해했다"며, "헌법수호와 범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시민을 우롱하고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는 이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