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0년 05월 25일(월) 09:17

종교단체에 적용하던 지방세 무기한 감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종교단체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취득세 등 여러 지방세 면제 혜택을 무기한으로 받고 있지만 감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무기한에서 '기간이 있는 일몰'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무기한 유지'가 아니라면, 일몰 없이 운영돼 온 감면에 일몰기한이 설정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회(종교단체)가 예배(종교행위)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에는 종교단체의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정 기간 내 수익사업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

이와 같은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의 무기한 감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올해 이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무기한 감면 대상인 '종교단체 및 향교'와 '교환자동차' '토지수용대체취득' 등에 대해 필요성 기대효과 타당성 형평성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 이후 무기한 감면대상은 일몰이 부여되거나 무기한 유지된다.

일몰제도는 특정 기간까지만 혜택을 적용한다. 무기한 감면에서 기간이 있는 일몰이 부여된다면, 일정 기간마다 감면 혜택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대표적인 예로 학교는 종교단체와 같이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100% 감면받는다. 그런데 2년전 무기한 감면 대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검토가 이뤄진 후, 2021년까지 일몰기한이 부여됐다. 일몰이 도래하면 성과평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감면 검토에 대해 교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봉사와 구제 등 공익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종교단체에 조세가 부담되거나 세제 혜택을 관리받는다면 종교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무기한이 아닌 일몰기한 설정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김진호 장로는 "일몰제도는 특정 사업과 분야에 대한 투자유인과 육성·보호를 위함이고 목적이 달성되면 종료하는 조세지원제도"라며, "그러나 인류가 생존까지 없어서는 안 될 종교사업에 일몰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종교는 국가와 지자체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봉사와 구제사업을 담당하는데,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와 달리 종교단체에 조세가 부담될 경우, 종교단체의 역할이 저하되며 기부에 의욕이 상실될 것"이라며, "또한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몰 제도가 종교 사업을 탄압한다는 저항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면제에 대해 납세 의무를 배제해 사실상 재정지원과 동일한 효과인 '지방세 지출'의 시각을 갖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감면 평가와 심사, 부처입장 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9월 개정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