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그린뉴딜, 경제성장에 초점...다시 계획해야

한국판 그린뉴딜, 경제성장에 초점...다시 계획해야

이경남 기자 knlee@pckworld.com
2020년 07월 21일(화) 17:23
기독교환경운동연대(사무총장:이진형)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그린뉴딜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환연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에너지, 그린 리모델링은 탄소배출 저감의 효과보다는 산업의 확대와 새로운 시장 개척에 그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그린스마트 스쿨이나 스마트 물관리 체계, 전선 지중화 사업 등 저탄소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정부의 기존 사업 계획에서 이름만 바뀐 채 그린뉴딜의 수행과제로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한국판 그린 뉴딜을 "경제성장을 위한 기존 경제정책과 사업들이 녹색으로 포장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기환연은 "무엇보다 분명한 온실가스감축 목표와 로드맵을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산업 구조와 경제 체제를 전환하는 그린 뉴딜 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를 지키기 바란다"며 경제 산업 부처가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범국가 기구를 새롭게 조직해 그린 뉴딜을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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