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노회장들, 공동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발표

총회 임원·노회장들, 공동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발표

총회 출입기자 브리핑서 총회 대변인 및 전국노회장협의회장 밝혀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0년 08월 14일(금) 07:1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김태영) 임원들과 전국노회장협의회(회장:권위영)가 공동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13일 가진 총회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전국노회장협의회 회장 권위영 목사와 함께 참석한 총회 대변인 변창배 사무총장은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제안되어 있는 법안은 차별을 금지하는 것 이상이기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현재 제안된 법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우리 교단은 동의할 수 없어 한국사회에 공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전국의 노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총회 임원회와 전국노회장협의회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 제안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안 제1116호)'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여성, 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3의 성을 포함한 복수의 성을 제안하는 점 △학문,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 △반대할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초래 △법안에서 정한 '규제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등을 들어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제정 반대 의견을 밝히고, 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9월 21~22일 열리는 105회 총회와 관련해 정부가 권장하는 거리두기를 위해 총회장소인 도림교회 내 신·구예배당을 동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변 사무총장은 "이번 총회에서는 회의 시간 확보를 위해 찬양을 포함한 특별순서를 뺐고, 방역을 위해 성만찬도 하지 않으며, 외부인사의 방청 초청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일정은 2일이 줄어들었지만 회의시간 자체만 보면 평소 총회보다 7~8시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주요 사안들을 논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표현모 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임원 및 전국노회장협의회 성명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하여 노력했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 제안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안 제1116호)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1. 동 법안은 여성, 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3의 성을 포함한 복수의 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적 성(gender)을 의미하며 현행 법체계의 성(별)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다(법안 제2조). "성적 지향"의 정의도 불확정적이기에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 개념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결합하여 동성애 등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여러 성적 행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학문,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다. 법안은 동성애, 이단 등에 대한 학문적, 종교적, 양심적 표현을 혐오표현 내지 괴롭힘으로 간주하여 차별행위로 규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법안 제3조). 동성애나 이단을 반대하는 내용의 교육자료,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것이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법안 제3조 제5호)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다.

3. 이 법안은 '반대할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합법적인 표현행위 조차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종교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의학적으로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거나 전통적 혼인을 중시하는 가치관에 근거하여 동성혼을 비판하는 대신 혐오표현을 염려해 스스로 의견 제시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4. 법안에서 정한 '규제영역'(법안 제10조 내지 제33조)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법안은 설교, 전도, 교회 교육 등에서 성적지향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목회자와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을 예외 사유로 인정할 뿐이다. 법안 제30조의 단서조항에서 정관을 통한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해석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기독교 기관, 종립학교,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의 채용, 임대,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입각한 행위까지 위법한 행위로 간주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성별, 장애, 연령, 인종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19가지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평등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가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졸속 제정할 경우,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기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과 전국 68 노회장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250만 성도들의 뜻을 모아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제정반대의 의견을 밝히며,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2020년 8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태영 외 임원 일동
전국노회장협의회 회장 권위영 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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