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20년 08월 07일(금) 10:23
총회 세계선교운영규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총회 세계선교부가 만든 개정안은 1년 동안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실행위원회에서 다뤄진 개정안은 위기관리분과 독립 등 변화된 선교 환경에 맞춘 부서 개편이었으며, 특히 선교지 재산권 관련 내용들을 많이 수정했다.
세계선교운영규정은 2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제정됐다. 이후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선교사 연금가입 의무화 항목이 추가됐으며, 2017년 제102회 총회엔 많은 부분을 수정한 개정안이 상정됐다.
102회 총회에서 부분 통과된 운영규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51조(선교사 복무 수칙) 중 '선교사는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선교사는 선교현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선교사는 본인 또는 그 동반 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는 항목이 삭제된다. 144조(선교재산관리)도 대폭 수정되는데, 각 항에서 '재산'이란 단어를 '부동산'으로 바꾸고, 관리는 현지선교회 법인체가 맡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선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개인이 가질 수 없다'는 항목도 '후원인(교회)의 선택에 따라 개인 등기도 가능하다'로 변경했다. 전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선교사의 영리 활동이나 재산권이 인정하는 쪽으로의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다뤄진 개정안은 지난 제102회 총회에서 삭제된 '선교사는 특정인 또는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선교 현장에서 사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할 수 없다', '선교사 본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등의 조항을 복원하고, '부동산'으로 변경됐던 곳을 다시 '재산'으로 바꿔 소유권의 범위를 확대했다. '선교지에서 모금활동으로 취득한 모든 선교재산은 현지선교회 법인체에 속한다'로 돼 있던 144조는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총회에 속한다'로 바꾸고, '재임 중 후원을 받거나 선교 목적으로 사용된 현금 및 동산, 부동산은 후원금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총회에 속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처음 제정된 세계선교운영규정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선교지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교단 마다 지침과 대응에 차이가 크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해외에서 사유화 시도가 이뤄질 경우 적극적인 방어는 못하고 있다. 미국장로교회 등 일부 해외 교단처럼 법률 분쟁에 대응할 전문 부서나 위원회도 갖추고 있지 않다. 선교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본부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선교계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선교의 지속성 확보는 더 어려워 졌다. 총회는 선교 재산을 지켜야 하지만 선교사도 돌봐야 한다. 남은 1년 동안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개정안이 준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차유진 기자
세계선교운영규정은 2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제정됐다. 이후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선교사 연금가입 의무화 항목이 추가됐으며, 2017년 제102회 총회엔 많은 부분을 수정한 개정안이 상정됐다.
102회 총회에서 부분 통과된 운영규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51조(선교사 복무 수칙) 중 '선교사는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선교사는 선교현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선교사는 본인 또는 그 동반 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는 항목이 삭제된다. 144조(선교재산관리)도 대폭 수정되는데, 각 항에서 '재산'이란 단어를 '부동산'으로 바꾸고, 관리는 현지선교회 법인체가 맡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선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개인이 가질 수 없다'는 항목도 '후원인(교회)의 선택에 따라 개인 등기도 가능하다'로 변경했다. 전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선교사의 영리 활동이나 재산권이 인정하는 쪽으로의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다뤄진 개정안은 지난 제102회 총회에서 삭제된 '선교사는 특정인 또는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선교 현장에서 사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할 수 없다', '선교사 본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등의 조항을 복원하고, '부동산'으로 변경됐던 곳을 다시 '재산'으로 바꿔 소유권의 범위를 확대했다. '선교지에서 모금활동으로 취득한 모든 선교재산은 현지선교회 법인체에 속한다'로 돼 있던 144조는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총회에 속한다'로 바꾸고, '재임 중 후원을 받거나 선교 목적으로 사용된 현금 및 동산, 부동산은 후원금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총회에 속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처음 제정된 세계선교운영규정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선교지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교단 마다 지침과 대응에 차이가 크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해외에서 사유화 시도가 이뤄질 경우 적극적인 방어는 못하고 있다. 미국장로교회 등 일부 해외 교단처럼 법률 분쟁에 대응할 전문 부서나 위원회도 갖추고 있지 않다. 선교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본부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선교계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선교의 지속성 확보는 더 어려워 졌다. 총회는 선교 재산을 지켜야 하지만 선교사도 돌봐야 한다. 남은 1년 동안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개정안이 준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차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