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논단 ]
곽재욱 목사
2021년 03월 10일(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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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에서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와 그 반대인 '노시보 효과'는 환자의 질병의 회복과 악화에 있어서 환자의 긍부정적 예상이 의약의 실제 치료 효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리킨다. 한 연구에 의하면 동일한 치료 조건의 여성 환자들 중에서 자신이 심장마비로 죽게 될 것이라고 믿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네 배나 높게 나왔다.
한국교회는 지금 노시보 주문(呪文)에 걸려 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인 7080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교회는 그 시대의 지식인, 도덕인, 의식인의 대표였고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특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의 대외 이미지는 급전직하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고집스러운 사람들', '반사회적, 반도덕적 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한국교회가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와 같은 부정주문의 실체와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국교회 재판이 교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주문 형성의 중요한 원천과 경로임을 주목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교회재판은 당회, 노회, 총회의 삼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취지는 소송의 절차와 판결에 있어서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그 원의와는 달리 교회재판은 삼심을 거치며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교회의 내부 갈등의 속살을 노출하고 분쟁의 내용과 정서를 국가법정, 언론, 기타 여론에 여과 없이 전달하고 공유하는 경로가 된다.
교회재판의 부정효과는 천주교의 재판과 비교해보면 명확해 진다. 1918년에 공포된 이래 수차의 수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른 천주교의 '교회법전 Codex Juris Canonici'도 삼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교가 관련된 재판은 2심이 초심이 될 뿐만 아니라, 최종 3심은 교황재판으로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주교가 관련된 소송일 경우 단심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천주교 성직구조의 정서상 교회재판이 국가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신부들이 관련된 아동 및 수녀, 사제들에 대한 성추행 같은 사건들도 범죄수사, 언론유포, 그리고 국가재판으로 올라오는 과정들에서 차단되고 수습되는 모습이다. 그 결과 천주교회는 개신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로 비쳐진다.
개신교회 교회재판 부정효과는 '치리'와 '권징'의 미분화에서부터 비롯된다. '치리'는 영어로 'Government (다스림)'로, '권징'은 'Discipline(훈련)'으로 번역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권징은 목회의 한 부분으로, 목회자는 재판의 주체로 이해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목회자가 소송의 재판관이 되는 순간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설정된다. 더구나 개별교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송사건은 목사 및 장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노회재판은 그와 같은 당회재판의 소송 직접 관련을 벗어나 있는 듯이 보이지만, 관건은 노회의 판결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능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노회들은 소수의 대형교회들과 다수의 자립대상교회들, 그리고 그 중간의 허약한 중간허리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노회정치가 유력한 목사나 장로, 대형교회들에 의한 지배구조를 갖게 되는 현실적 배경이다. 그 유력한 교회 및 인물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노회재판이 그로부터 진정 자유롭기는 어렵다. 한국교회의 장유유서와 집단귀속의 유교적 정서가 아직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회재판의 문제는 총회재판에서 그 막바지로 치닫는다. 삼심제도를 바로세우는 척추는 '전심의 존중'에 있다. 명백한 판결의 오류나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아니라면 상급심은 전심의 판결에 대한 존중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다름 아닌 교회재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재판에 대한 통계가 보여주는 삼심의 기본적 패턴은 '전심의 파기'이다. '파기'의 영어는 '뒤집기'로 번역되는 'reversing' 이다. 노회재판을 총회재판이, 재심이 원심을 뒤집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판결의 정당성과는 별도로 그것은 한국교회가 계층과 귀속집단으로 나누어져있음을 온 교인들에게 교시하고 온 사회에 광고하는 셈이다. 바로 노시보 부정주문의 콘텐츠가 성립되는 순간이다.
판결은 삼심을 다 거치고도 완성되는 법이 없다. 재심, 그리고 재재심으로 이어지면 4심, 5심으로 늘어나고, 총회판결을 마치면 국가법정의 삼심으로 다시 이어진다. 그 사이에 교회는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고, 말로 다 못하는 교회에 대한 부정효과로 나타난다. 그리고 또 다른 통계가 말해주는 바, 국가재판이 교회의 최종판결을 뒤집어 버린다. 교회재판이 부당함과 교회의 무기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다. 기대했던 결과보다 기대하지 않았던 부정효과가 극대화되는 경로이다. 국가법정 및 언론들이 교회의 내부 갈등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노시보 부정효과를 확고히 형성하는 배경이다.
곽재욱 목사/동막교회
한국교회는 지금 노시보 주문(呪文)에 걸려 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인 7080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교회는 그 시대의 지식인, 도덕인, 의식인의 대표였고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특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의 대외 이미지는 급전직하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고집스러운 사람들', '반사회적, 반도덕적 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한국교회가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와 같은 부정주문의 실체와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국교회 재판이 교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주문 형성의 중요한 원천과 경로임을 주목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교회재판은 당회, 노회, 총회의 삼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취지는 소송의 절차와 판결에 있어서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그 원의와는 달리 교회재판은 삼심을 거치며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교회의 내부 갈등의 속살을 노출하고 분쟁의 내용과 정서를 국가법정, 언론, 기타 여론에 여과 없이 전달하고 공유하는 경로가 된다.
교회재판의 부정효과는 천주교의 재판과 비교해보면 명확해 진다. 1918년에 공포된 이래 수차의 수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른 천주교의 '교회법전 Codex Juris Canonici'도 삼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교가 관련된 재판은 2심이 초심이 될 뿐만 아니라, 최종 3심은 교황재판으로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주교가 관련된 소송일 경우 단심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천주교 성직구조의 정서상 교회재판이 국가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신부들이 관련된 아동 및 수녀, 사제들에 대한 성추행 같은 사건들도 범죄수사, 언론유포, 그리고 국가재판으로 올라오는 과정들에서 차단되고 수습되는 모습이다. 그 결과 천주교회는 개신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로 비쳐진다.
개신교회 교회재판 부정효과는 '치리'와 '권징'의 미분화에서부터 비롯된다. '치리'는 영어로 'Government (다스림)'로, '권징'은 'Discipline(훈련)'으로 번역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권징은 목회의 한 부분으로, 목회자는 재판의 주체로 이해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목회자가 소송의 재판관이 되는 순간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설정된다. 더구나 개별교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송사건은 목사 및 장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노회재판은 그와 같은 당회재판의 소송 직접 관련을 벗어나 있는 듯이 보이지만, 관건은 노회의 판결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능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노회들은 소수의 대형교회들과 다수의 자립대상교회들, 그리고 그 중간의 허약한 중간허리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노회정치가 유력한 목사나 장로, 대형교회들에 의한 지배구조를 갖게 되는 현실적 배경이다. 그 유력한 교회 및 인물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노회재판이 그로부터 진정 자유롭기는 어렵다. 한국교회의 장유유서와 집단귀속의 유교적 정서가 아직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회재판의 문제는 총회재판에서 그 막바지로 치닫는다. 삼심제도를 바로세우는 척추는 '전심의 존중'에 있다. 명백한 판결의 오류나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아니라면 상급심은 전심의 판결에 대한 존중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다름 아닌 교회재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재판에 대한 통계가 보여주는 삼심의 기본적 패턴은 '전심의 파기'이다. '파기'의 영어는 '뒤집기'로 번역되는 'reversing' 이다. 노회재판을 총회재판이, 재심이 원심을 뒤집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판결의 정당성과는 별도로 그것은 한국교회가 계층과 귀속집단으로 나누어져있음을 온 교인들에게 교시하고 온 사회에 광고하는 셈이다. 바로 노시보 부정주문의 콘텐츠가 성립되는 순간이다.
판결은 삼심을 다 거치고도 완성되는 법이 없다. 재심, 그리고 재재심으로 이어지면 4심, 5심으로 늘어나고, 총회판결을 마치면 국가법정의 삼심으로 다시 이어진다. 그 사이에 교회는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고, 말로 다 못하는 교회에 대한 부정효과로 나타난다. 그리고 또 다른 통계가 말해주는 바, 국가재판이 교회의 최종판결을 뒤집어 버린다. 교회재판이 부당함과 교회의 무기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다. 기대했던 결과보다 기대하지 않았던 부정효과가 극대화되는 경로이다. 국가법정 및 언론들이 교회의 내부 갈등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노시보 부정효과를 확고히 형성하는 배경이다.
곽재욱 목사/동막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