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1년 04월 18일(일) 16:55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최고참 의원인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선언 연방의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바이든 외교안보팀과 긴밀히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임을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셔먼 의원이 지난 9일 미주 한인 최대 평화옹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최광철·이사장:김동수) 춘계포럼에서 발제자로 참가해 발언한 것이라고 평화통일연대(이사장:박종화·상임대표:강경민)가 밝혔다. 평통연대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해외교포 등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한다는 사업 방향에 따라 KAPAC와도 협력해 오고 있다.

이날 발제에서 셔먼 의원은 포럼에서 "지난 20년간 지속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제재 일변도의 대북 외교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현실적으로 북측이 하루하루 핵무기를 생산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 상태에서 북측의 핵무기 증산을 동결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의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테러국으로 확산 수출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이제는 외교적 평화조약이나 평화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며 비핵화와 더불어 남북미간 군사적 대결해소 및 71년 동안 이어진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남북간 21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속에서 미국의 한국인들은 단 한 차례의 상봉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라며, 비핵화 문제와 더불어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주의적 이슈의 진전을 위해서도 평양-워싱턴DC간 연락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현재 북한여행 금지조치 해제를 언급하며, "이산가족들의 장례와 매장을 위한 북한방문 허가는 북미간 공식적 협상전이라도 인도주의 민간지원단체에 대한 북한방문 허용 등 예외 규정과 더불어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남북미 합의의 큰 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개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셔먼 의원은 "지난 20년간 미국 정가는 대북 CVID원칙에 매몰되어 외교적으로 아무런 진척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일방적 대북 제재만 강화됐다"라고 비판하고 "지금은 CVID가 아닌 ICVID(In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이 필요할 때라고 말하고, 지나친 대북 경제 제재는 북한을 생존을 위한 쥐구멍으로 몰아붙여 오히려 북한의 제3국으로의 핵무기 수출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대계 미국인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1997년부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재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왔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 민주당 제2인자로서 2019년까지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KAPAC 춘계포럼은 인터넷(https://youtu.be/FErAI_rf8ME)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표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