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1년 04월 22일(목) 14:05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되어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걸 받은 주변의 사람을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얘기 꺼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알바생 입장에서 받는 게 당연하지만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같은 경우도 "먼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주변에 친구들도 15시간 이상 일해도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 둘 중에 한 개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디야"하며 일하고. 실업급여까지 받는 친구는 정말 못 본 것 같아요."

서울 시내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서울청년유니온이 9일 발표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해 1월 이후 실직한 청년(만19∼39세) 아르바이트 노동자 102명 중 92명(90.2%)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 20일 열린 '인권선교정책세미나 교회와 사회포럼'에서 '코로나19시대 청년노동자의 현실과 인권'을 주제로 사례 발표한 이채은 위원장(청년유니온)은 "전체응답자의 38.3%가 비자발적 해고,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면서 "실업급여는 불안정 노동자에게 더 필요함에도 '자발적 이직' 자격 제한으로 실효성을 위협받고 있고 대부분 알바생들이 매우 짧은 기간,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임금을 '생활비'로 지출한다는 항목에 80.4%가 응답했지만 실제로 재취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는 응답자 중 14명인 13.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8명(86.3%)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는 69.2%가 '채용 규모 축소'라고 밝혔고, '노동노동조건 악화'에도 48.7%가 응답했다. 이 밖에도 경력직임에도 최저임금, 휴일 없이 주말 근무 등의 이유가 있었으며 최저임금 미만율도 47.6%로 나타나 여전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채은 위원장은 실직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7명을 대상으로 집단 인터뷰를 한 결과 "생활비 절약을 위해 의식주를 제외한 각종 사치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관계'를 위한 비용도 줄이고 있었다"면서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드는 비용이 부담되어 '코로나 19'를 핑계로 약속을 잡지 않거나 관계단절로 인한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이채은 위원장은 △당장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및 긴급 지원 △길어진 구직기간을 무사히 보낼 수 있는 청년활동지원금 마련 등을 제언하면서 한국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