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06월 22일(화) 17:43

유지재단에 편입된 교회 재산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유지재단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는 주무관청의 답변이 나왔다. 유지재단 이사회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 없이는, 재단 산하 한 교회의 재정 문제로 인해 함께 편입돼 있던 다른 교회 재산이 강제 경매로 처분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박한규)는 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105-6차 회의를 개최하고, 12개 교회 경매 진행 과정과 주무관청의 회신을 확인했다.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는 은성교회 건축 부도로 인해 서울노회 소속 2개 교회가 지난 5월 31일 경매에서 응찰자에 낙찰되자, 법인의 기본재산 법리를 주장하면서 지난 2일 주무관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노회유지재단대책위는 총회장 명의로 주무관청에 "귀 청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이 예상되는데, 귀 청이 재단법인의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허가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해 부동산 처분에 관한 허가 신청을 불허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노회유지재단대책위의 의견서에 대해 주무관청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일 경우 경매로 인해 처분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이 신청주체가 되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지난 10일 회신했다.

이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해 주무관청은 "법인격이 있는 비영리(재단·사단) 법인은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데, 운영 중 법인 정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목록은 정관의 별지목록에 속해 있어,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된다. 경매로 인한 처분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신으로 서울노회유지재단대책위는 교회 강제경매 사태와 관련해 주장해온 '기본재산 법리'를 주무관청으로부터 확인받은 셈이다. 서울노회유지재단대책위는 경매의 낙찰자가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처분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와 정관변경 허가 신청 없이는 주무관청이 처분허가서를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5월 31일 서울노회 소속 2개 교회가 응찰자에 낙찰된 경매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일 매각 불허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서울서노회 소속 1개 교회도 지난 8일 ㈜선우 측에 낙찰됐지만 법원은 15일 매각불허 결정을 내렸다.

한편 총회 헌법은 제14장(재산) 제95조(재산의 보존)과 관련해 2항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3항 "유지재단은 명의신탁자가 아닌 타교회, 노회, 단체, 유지재단이 명의신탁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개정 2019.12.19.)"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