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공보

2021년 11월 18일(목) 19:35

한국중독시설협의체가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며 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교회에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중독시설협의체는 중독재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독정신재활시설 중심으로 2016년 창립되어 중독당사자와 가족의 회복, 중독재활시설의 사업 활성화와 연합사업 지원, 중독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관련법 제정 및 개정,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중독자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중독법 부재에 따른 중독자의 재활 욕구 및 특성에 부합한 재활시설 및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설명하고 집중적인 협력을 구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현재 중독자재활기관은 정신건강법의 적용을 받아 정신재활시설 유형에 포함되며 중독자는 전인적인 측면의 문제를 갖고 있고 정신장애인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반면 정신장애인 기준 시설유형에 포함되어 있어 재활치료, 직업, 주거 등 중독자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시설 설치 및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국가의 중독문제 인식 및 중독치료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 많은 중독문제 관련 사건사고가 메스컴을 장식하나 국가는 중독예방 및 치료재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독자 재활 전달체계의 부재로 중독자의 많은 수가 정신과 병원에 입퇴원 후 재활기관에 의뢰되지 않고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수가만 올리며 국가재정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독 회복자의 안전한 일자리 제공, 재활 치료시 생활비 지원 등 사회적 지지망이 없음을 지적하며 사회적 회복을 위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