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2년 09월 14일(토) 00:00

소외되고 갇힌 자를 돌아보라
국내 첫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하는 '아가페'재단

한번의 실수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재소자들만 약 6만여 명에 이른다. 통계상，이들 가운데 30∼50퍼센트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사실상 국내 교정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재범률을 낮출 수는 없는 것일까? 기존의 응보주의적 형사사법 전통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가혹한 응징만이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국내 교정기관들은 사실 이렇다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재범률을 줄이기 보다는 오히려 수치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소외되고 갇힌 자를 돌아 보라는 성경말씀에 근거해 한국교회 내에 재소자 교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기독교 민영교도소 운영 수탁자로 공식 선정된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김삼환)의 움직이다. 무엇보다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대두된 것은 지난 1995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내에 기독교교도소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이종윤)가 조직되면서부터. 당시 재소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던 브라질의 휴마이타 기독교교도소와 미국 텍사스 주립교도소의 이너체인지교도소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교계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휴마이타 기독교교도소는 범죄 행위로 인해 상처받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재활 프로그램으로 재소자의 재범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재소자의 복음화에도 크게 기여해 왔던 것. 휴마이타 기독교교도소의 경우엔 통계상 재소자 5백20명 중에서 단지 20명만이 재범으로 들어오고 재범의 비율도 불과 4퍼센트 미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너체인지교도소도 신앙인들이 가진 사랑의 실천을 통해 재범률을 5퍼센트 미만으로 낮춘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전체 복음화율이 약 25퍼센트 불과하지만 재소자의 복음화율만큼은 40퍼센트에 이르고 있어 일반 사회보다 재소자 복음화율이 약 2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우선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을 위한 법제화에 전력을 쏟았다. 법제화에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과 법조계 및 교계 인사들이 적극 동참했다. 법무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행형법 개정 및 민영교도소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 나갔다.

　이러한 노력 끝에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을 위한 행형법 개정안이 지난 199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듬해 민영교도소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전격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운영위원회는 2001년 재단법인 아가페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전용태 변호사를 비롯한 양인평 변호사와 김승규 부산고검장， 김일수 교수 나석호 변호사 등이 이 일에 적극 동참해 실무적인 작업을 맡았다.

　지난 3월，몇몇 종교 단체와 사회 단체들이 민영교도소 설립을 위해 서류를 접수했지만 재단법인 아가페가 최종적인 수탁자로 선정， 결국 국내 최초의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오게 된 것. 재단법인 아가페는 최근 기독교 민영교도소가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중이다. 현재 5백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3백억원의 건축비도 모금하고 있다.

　기독교 민영교도소가 실시할 프로그램은 주로 아침식사 전까지는 신앙 중심의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고 저녁식사 후에는 정보화 교육 등 출소 이후와 교화 등의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다. 아가페는 또 1천여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훈련시켜 재소자의 재활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재소자들의 재활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재소자들이 사회인들과 자주 접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임을 감안， 자원봉사자들이 이들과 자주 만나는 것을 통해 재사회화 시킨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 법제화해 온 서울지방검찰청 황교안 부장검사

"현재 미국과 브라질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독교 민영교도소는 재소자들의 재범률을 막을 뿐만 아니라 사회 복음화율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그동안 소외됐던 재소자들을 복음화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의 법제화에 기여해 온 서울지방검찰청 황교안 부장검사(성일교회 안수집사)는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10월부터 직접 관여하면서 현재 재단법인 아가페의 이사로 있는 황 검사는 "미국과 브라질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독교 민영교도소들이 재소자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확신했다"면서 "재소자들을 늘 가까이 대하면서 교정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교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일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3학년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는 "대학 입시에서 한번의 실패를 경험한 것이 오히려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면서 "이 일이 오히려 신앙인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대학 졸업과 함께 사법시험을 앞두고 서원한 것 때문에 사법연수원에 다니면서 어렵게 야간 신학원을 다녔던 그는 사법연수원 졸업시 절반만 임관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검사로 임관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과 관련해 몇가지를 제시한 그는 "교도소 설립을 위해 대형교회 중심의 모금도 필요하지만 기독교인 전체가 관심을 갖고 모금에 동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교인들이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은 교인들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교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교계에 '전도사 검사'로 잘 알려진 황 검사는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뿐만 아니라 검찰 복음화를 위해 신우회를 운영하는 등 법조계 선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　기독교민영교도소는?
국내 제1호로 세워질 기독교 민영교도소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정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게 된다. 출소를 2년 이상 앞둔 남·여 성인 재소자 5백여명을 수용할 기독교 민영교도소는 하루 24시간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새벽기도회로부터 저녁식사 후 취침시간 전까지 신앙훈련과 생활훈련 직업훈련 등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특히 기독교 민영교도소의 프로그램에는 기독교 교도소 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출소 후의 삶까지 보살피는 보호 프로그램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독교 민영교도소가 추구하는 목표는 △출소자의 재범률 5퍼센트 이내로 경감 △가족과의 결속 유지 △기존의 교정제도에 대한 대안 마련 △성경적 행형모델 제시 △피해자 보상을 통한 사회공동체 관계 회복 등이다. 우선 기독교 민영교도소의 중심 프로그램으로는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을 실시할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상담 수용자-피해자 화해，사회적 관계성 회복，분노조절 등 관련 치유， 출소 후 프로그램인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시스템，아가페 가족 공동체 구성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또한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으로는 선진적인 미디어 활용과 도서열람 등의 매체활용 프로그램，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음악·미술 및 연극 발표회 작품전시회 등의 문화 프로그램，가족유대강화 프로그램，사회봉사와 사회 견학의 사회연결 프로그램， 교도작업 및 학과교육 등이다.

　기독교 민영교도소의 인적 규모는 수용정원 5백명과 직원 1백여명， 전문 자원봉사자 1천여 명이며 수용방법은 5인 1실로 돼 있다. 총 3만5천여 평의 면적으로 세워질 기독교 민영교도소에는 업무를 총괄할 청사동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수용자들이 생활할 생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블록，교회 및 강당，교육동，보안동，식당동，의무동，공장동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 기독교교도소를 움직이는 사람들 ◀
◇ 이사장 김삼환목사 현재 기독교교도소 설립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 그는 사회적인 대형 프로그램의 수장이라는 위치보다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사명자의 위치를 고집한다.

◇ 부이사장 김일수장로 지난 1996년，초창기부터 전문가로 참여한 인물. 변호사와 형법학 교수，그리고 사회운동가 등 저한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는 인사로 유명하다. 법인 출범에 크게 기여한 인사로 평가 받고 있다.

◇ 이사 양인평장로 법관 재직시절부터 재소자 선교에 열정을 쏟은 인물. 초임판사 시절，출소자를 위한 공동체를 운영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그는 이제 기독교교도소를 통해 가족공동체를 이뤄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 전문위원장 김승규장로 현재 정부 내에서 민영교도소에 대한 전문가로 통하는 인물. 민영교도소의 선구자 중의 선구자로 인정 받고 있는 그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데 두드러진 감각을 보여줬다.

◇ 이사 이종윤목사 한국교회에서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 그는 지금까지도 기독교교도소에 대한 한결같은 비전을 간직하고 있다.

◇ 이사 전용태장로 검찰신우회를 순회하며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검사장으로 유명한 인물. 그는 지도층 자원봉사자의 인도자요 교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