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판결문 통해 "교단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 총회에 있다"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2년 10월 27일(목)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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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2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표자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의 수습안 의결 이후 청빙절차에 따라 2021. 1.1. 이루어진 김하나의 피고 교회 위임목사 부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이번 재심 판결의 판단 대상이 '서울동남노회가 2017. 10. 24.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피고 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청원안 승인결의의 효력 여부'라는 점을 명확히 한 법원은 "교단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이 총회에 있"고,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 관한 교단의 최종적인 유권적 해석은 총회의 이 사건 수습안 의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교단 총회의 권위를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총회가 이 사건 수습안 의결을 통해 피고 교회가 2021. 1. 1 이후 김하나를 위임목사로 다시 청빙한다면 그 청빙은 교단 헌법 제2편 제 28조 제6항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이 재심 판결의 판단을 번복한 것이라거나 재심 판결과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적시했다.
판결문에서는 명성교회가 △2020년 12월 19일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한 것 △2020. 12. 21. 서울동남노회에 청빙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서울동남노회에서 위 청빙 안건이 받아들여져 김하나 목사가 2021. 1. 1.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부임한 사실 △법원의 석명 이후이긴 하나 피고 교회가 대리당회장으로 추대된 유경종 목사의 주제 하에 2022. 8. 13. 자당회에서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에 관한 추인 및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재확인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에 관하여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소집된 2022. 8. 21.자 공동의회에서 '당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결의에 관한 추인' 및 '청빙 재확인'을 결의한 사실 △피고 교회로부터 위 결의를 보고받은 서울동남노회도 다시 임원회 결의를 통해 피고 교회의 결의를 그대로 받기로 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2. 8. 21.자 공동의회 결의가 소집권자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청빙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청빙 및 임명을 추인하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합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현모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의 수습안 의결 이후 청빙절차에 따라 2021. 1.1. 이루어진 김하나의 피고 교회 위임목사 부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이번 재심 판결의 판단 대상이 '서울동남노회가 2017. 10. 24.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피고 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청원안 승인결의의 효력 여부'라는 점을 명확히 한 법원은 "교단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이 총회에 있"고,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 관한 교단의 최종적인 유권적 해석은 총회의 이 사건 수습안 의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교단 총회의 권위를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총회가 이 사건 수습안 의결을 통해 피고 교회가 2021. 1. 1 이후 김하나를 위임목사로 다시 청빙한다면 그 청빙은 교단 헌법 제2편 제 28조 제6항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이 재심 판결의 판단을 번복한 것이라거나 재심 판결과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적시했다.
판결문에서는 명성교회가 △2020년 12월 19일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한 것 △2020. 12. 21. 서울동남노회에 청빙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서울동남노회에서 위 청빙 안건이 받아들여져 김하나 목사가 2021. 1. 1.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부임한 사실 △법원의 석명 이후이긴 하나 피고 교회가 대리당회장으로 추대된 유경종 목사의 주제 하에 2022. 8. 13. 자당회에서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에 관한 추인 및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재확인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에 관하여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소집된 2022. 8. 21.자 공동의회에서 '당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결의에 관한 추인' 및 '청빙 재확인'을 결의한 사실 △피고 교회로부터 위 결의를 보고받은 서울동남노회도 다시 임원회 결의를 통해 피고 교회의 결의를 그대로 받기로 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2. 8. 21.자 공동의회 결의가 소집권자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청빙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청빙 및 임명을 추인하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합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현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