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3년 02월 15일(토) 00:00

　새해들어 사형제도 폐지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피터 호지킨슨 소장(웨스트민스터 대학의 사형연구소， 국제 사형폐지연맹 영국 대표)이 한국을 방문해 관심을 끌었다. 사형 감시단체(Death Watch) 의장， 유럽이사회 사형전문 자문위원 등 사형 폐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호지킨슨 소장의 방한은 사형제 폐지 운동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 영국대사관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호지킨슨 소장은 지난 6일 '사형없는 사회'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고 유럽에서의 사형제도 폐지 동향을 전달했다.
　호지킨슨 소장은 김대중 정부 이후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에서도 사형제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관련， "사형제의 강력범죄 억제효과를 증명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여론을 빌미로 사형제 폐지를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지킨슨 소장은 특히 사형제 폐지와 관련， 국회의원과 교도관 등 관련자들의 노력과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완전한 지지를 받아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는 없다"면서 "사형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와 함께 피해자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호지킨슨 소장은 또，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피해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전하고， "피해자들의 욕구는 사형제가 아니라 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치안 등을 배려하는 서비스로 보상해야 한다"면서 영국의 피해자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호지킨슨 소장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에 대해서도 "인도적으로 너무 가혹한 처사"일 뿐 아니라 효과적인 억제책도 아니라고 말했다. 런던 보호관찰청의 보호관찰관로 일한 경험이 있는 그는 "희망을 잃은 종신수들은 잠재적인 위험으로 가득찬 집단으로 관리상의 문제도 크다"고 전제하고 "교도소의 환경과 교도행정， 재범 예방 교육 등을 개선하면 범죄자의 재범율을 확실히 낮출 수 있다”면서 대체 사형제 논의에 앞서 교도행정 개선을 적극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 한국지부 등 사형폐지운동을 주도해온 인권ㆍ종교단체들은 올해를 '사형제 폐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사형집행을 중단한 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원칙적으로 사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기독교 인권운동 단체들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적인 사형제도 폐지 또는 집행유보 선언’을 제안했으며， 오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사형수 52명 전원에 대한 무기감형도 요청할 계획이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