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0년 09월 02일(토) 00:00

금년은 세계적으로 여성NGO들이 `빈곤과 폭력 추방을 위한 2000년 여성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해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는 빈곤과 폭력의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여성과 장애
인이라는 이중의 질곡속에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은 빈곤과 폭력의 문제에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

1995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모두 1백2만 8천 9백명인
데 이중에서 여성장애인은 45.7퍼센트인 47만 2천 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로 볼 때는
1.1퍼센트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율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여성장애인의 비율을 훨
씬 높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실제로 장애계 일각에서는 세계보건기구(WTO) 기
준에 따라 전체 인구의 10퍼센트인 4백50만 명이 장애인이며 그 중 약 2백만이 여성장애인
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공동대표:이예자 외 2인)과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신혜수 외 2인)이 공동주최한 `여성장애인 인권과 자립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조옥 간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와 김수영 교수(국립보건원)
가 각각 `여성장애인의 인권현황과 정책적 대안'과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문제와 자립적 지
원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오혜경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이종걸 의원(새천년민
주당),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남윤인순 사무총장(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토론자로 나섰
다.

조옥 간사는 지난 97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전국 여성장애인 의식조사결과를 인용, 여
성장애인의 절반인 49.5퍼센트가 여러 형태의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여성장애인 성폭
력 피해사건과 상담기록 40사례를 분석한 결과 29건이 강간이었다”며 여성장애인이 물리적
폭력 앞에 저항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 강간과 같은 극단적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알렸다. 그는 아울러 성폭력을 당한 장애인에 대한 처리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적 능력이 부
족한 정신지체장애인이나 농아인에게 필수적인 수화통역자 등 전문인 지원체계가 턱없이 부
족하고 각종 사건의 일차 처리자인 경찰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지
적했다. 실제로 “장애인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성폭력을 당하고도 증
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명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과 성폭력을 잘 이해
하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의 접근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 .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1995)에 의하면 남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7.7퍼센
트인 것에 비해 여성장애인은 27.7퍼센트에 불과해 여성일반인 47.9퍼센트인 것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여성 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
중적인 차별구조 속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업이나 자립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빈
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으며 가족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의
사 결정 과정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신의원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장애아동의 조기 보육원
(교육권) 확보 등 지원책을 제안했다. 그는 또 “96년 국정감사 당시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에
서 뇌물 상납 횡령 성폭행 강제노역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관할 경찰과 행정기관에서
는 시설 이사장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수사를 진행했었다”고 전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성폭
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남윤인순 사무총장은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여성장애인 육아 가사
를 지원하기 위한 가정도우미 제도 도입, 여성장애인 적합직종 개발 및 공공기관에서의 의
무 고용 할당 등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그는 특히 편모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
중 공공시설 내의 매점 식당 자동판매기 영업권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
었다. 그밖에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 형식적
인 의무부양자가 있어도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여성장애인을 수습대상자로 적극 고려할 것
을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1백 여명은 여성장애인 인권과 자립적 지원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