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헌법 개정 3판을 출간하며
이명덕 목사
2023년 03월 21일(화)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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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1907년 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속칭 독 노회)가 조직되면서 신경과 정치를 대략으로 제정하여 임시로 채용해 사용하다가, 1915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회 총회에서 '정치 편집위원'을 조직하여 정치를 개정하기로 하고, 다음 해 제5회 총회에서 총회 정치부원과 합동으로 헌법 편찬에 착수하였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1921년 제10회 총회에서 완비한 '조선장로회 헌법'을 채택하였는데, 당시에는 신경, 소 요리, 정치, 권징, 예배 등 5법으로 되어 있었다.
2003년 제88회 총회에서 헌법 중 정치 일부와 권징의 전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헌법개정위원을 선임하고, 3년간의 연구와 수차례의 전국 순회공청회를 거쳐, 2006년 제91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2007년 5월 15일 총회에서 공포,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개정헌법 부칙에 따라 '헌법조례'는 '헌법시행규정'으로 대체하게 되었으므로, 개정위원회는 헌법개정작업과 병행하여 수년간 헌법시행규정안을 작성하여 오던 중, 헌법공포 후 수차례 전국에서 공청회를 거쳐 총회(임원회)에서 2007년 6월 28일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제91회 총회(2006년 9월)에서 개정돼 2007년에 공포된 개정헌법은 정치편이 총 103개 조문 중 30개 조문이 신설 혹은 개정되었고, 권징편은 모든 골격을 새로 세워 92개 조문 대신 171개 조문 전부를 신설하였으며, 헌법조례 77개 조문을 폐지하고 헌법시행규정 97개 조문을 신설 및 제정하는 등, 참으로 방대한 작업이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총회 총대들과 전국 노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2년 혹은 4년간 수고한 헌법개정위원들의 노고가 합하여진 작품이었다. 이와 같이 개정된 헌법을 2007년 9월에 헌법 개정 1판으로 출판하여 사용해 오던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반영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어, 2010년 95회 총회에서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3년간의 연구와 전국에서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 2012년 제97회 총회에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그 이후 제99회 총회(2014년), 제100회 총회(2015년), 제102회 총회(2017년), 제103회 총회(2018년)에서 헌법이 개정돼 노회 수의를 거쳐서 시행공포되었고 그동안 개정된 헌법을 2019년 3월에 헌법 개정 2판으로 출판하였다.
이번에 출판된 헌법 개정 3판은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개정 가결된 성범죄로 처벌된 자의 복직 불가, 교회재산의 보존 조항 강화 등의 정치 부분 4개 조항과 죄과 항목 보완, 가중처벌 책벌 삭제, 재판국원 자격 보완, 재심사유 및 재심청구권자 보완, 재재심 절차 삭제 등의 권징 부분 11개 조항과 헌법시행규정의 재판비용 상향 조정, 재심절차 보완 등 이 포함되었다.
또한 2021년 제106회 총회에서 개정 가결된 아동세례교인 구분, 전도목사, 군종목사 규정, 노회원 자격 조정 등의 정치 부분 6개 조항과 사문화 조항 삭제 등 권징 부분 5개 조항과 헌법시행규정의 교육목사 지위, 타교단 목사 청빙 절차 보완,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의 총회 산하기관 삽입, 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위반 처벌절차 강화 등 6개 조항 등이 포함되었다.
지난해 제107회 총회에서 개정 가결된 집사, 서리집사의 안수집사, 집사로의 호칭 변경, 온라인 총회 회집 규정 등의 정치 부분 12개 조항과 총회재판국원 자격 강화, 총회재판국의 화해조정 역할 강조 등의 권징 부분 5개 조항과 헌법시행규정의 집사, 서리집사 호칭 변경, 부정·재정비리 행위자 처벌절차 간소화 등 6개 조항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출판한 헌법 개정 3판은 2007년도에 헌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2012년부터 개정된 각 조항에 개정 일자를 표시하여, 각 조항의 개정 연혁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조항과 연관된 다른 조항들의 추가개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진행이 요청된다.
모든 치리회와 기관, 단체는 법보다는 사랑과 화해를 우선하여 처리하기를 바란다. 총회 헌법은 질서를 세우기 위해 부득이할 때 사용하길 바라며,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교단의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치리의 지침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명덕 목사 / 107회기 총회 헌법개정위원장
수년간의 연구 끝에 1921년 제10회 총회에서 완비한 '조선장로회 헌법'을 채택하였는데, 당시에는 신경, 소 요리, 정치, 권징, 예배 등 5법으로 되어 있었다.
2003년 제88회 총회에서 헌법 중 정치 일부와 권징의 전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헌법개정위원을 선임하고, 3년간의 연구와 수차례의 전국 순회공청회를 거쳐, 2006년 제91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2007년 5월 15일 총회에서 공포,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개정헌법 부칙에 따라 '헌법조례'는 '헌법시행규정'으로 대체하게 되었으므로, 개정위원회는 헌법개정작업과 병행하여 수년간 헌법시행규정안을 작성하여 오던 중, 헌법공포 후 수차례 전국에서 공청회를 거쳐 총회(임원회)에서 2007년 6월 28일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제91회 총회(2006년 9월)에서 개정돼 2007년에 공포된 개정헌법은 정치편이 총 103개 조문 중 30개 조문이 신설 혹은 개정되었고, 권징편은 모든 골격을 새로 세워 92개 조문 대신 171개 조문 전부를 신설하였으며, 헌법조례 77개 조문을 폐지하고 헌법시행규정 97개 조문을 신설 및 제정하는 등, 참으로 방대한 작업이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총회 총대들과 전국 노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2년 혹은 4년간 수고한 헌법개정위원들의 노고가 합하여진 작품이었다. 이와 같이 개정된 헌법을 2007년 9월에 헌법 개정 1판으로 출판하여 사용해 오던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반영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어, 2010년 95회 총회에서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3년간의 연구와 전국에서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 2012년 제97회 총회에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그 이후 제99회 총회(2014년), 제100회 총회(2015년), 제102회 총회(2017년), 제103회 총회(2018년)에서 헌법이 개정돼 노회 수의를 거쳐서 시행공포되었고 그동안 개정된 헌법을 2019년 3월에 헌법 개정 2판으로 출판하였다.
이번에 출판된 헌법 개정 3판은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개정 가결된 성범죄로 처벌된 자의 복직 불가, 교회재산의 보존 조항 강화 등의 정치 부분 4개 조항과 죄과 항목 보완, 가중처벌 책벌 삭제, 재판국원 자격 보완, 재심사유 및 재심청구권자 보완, 재재심 절차 삭제 등의 권징 부분 11개 조항과 헌법시행규정의 재판비용 상향 조정, 재심절차 보완 등 이 포함되었다.
또한 2021년 제106회 총회에서 개정 가결된 아동세례교인 구분, 전도목사, 군종목사 규정, 노회원 자격 조정 등의 정치 부분 6개 조항과 사문화 조항 삭제 등 권징 부분 5개 조항과 헌법시행규정의 교육목사 지위, 타교단 목사 청빙 절차 보완,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의 총회 산하기관 삽입, 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위반 처벌절차 강화 등 6개 조항 등이 포함되었다.
지난해 제107회 총회에서 개정 가결된 집사, 서리집사의 안수집사, 집사로의 호칭 변경, 온라인 총회 회집 규정 등의 정치 부분 12개 조항과 총회재판국원 자격 강화, 총회재판국의 화해조정 역할 강조 등의 권징 부분 5개 조항과 헌법시행규정의 집사, 서리집사 호칭 변경, 부정·재정비리 행위자 처벌절차 간소화 등 6개 조항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출판한 헌법 개정 3판은 2007년도에 헌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2012년부터 개정된 각 조항에 개정 일자를 표시하여, 각 조항의 개정 연혁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조항과 연관된 다른 조항들의 추가개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진행이 요청된다.
모든 치리회와 기관, 단체는 법보다는 사랑과 화해를 우선하여 처리하기를 바란다. 총회 헌법은 질서를 세우기 위해 부득이할 때 사용하길 바라며,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교단의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치리의 지침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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