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필·신숙희

2024년 04월 03일(수) 16:01

대마 이야기 그 마지막으로, 오늘은 대마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마 남용 상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여러 연구에서 대마 오용과 정신질환 발생률 및 자살율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앞서 인용한'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보고서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약물로 약 40%의 국가에서 대마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병원치료를 받는 사람이 가장 많은 마약으로 약 33%의 국가가 대마를 지목하였는데, 이는 아편(38%) 다음으로 많은 수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2002년에서 2018년까지 미국 청년층(18~34세)의 자살률이 올라갔는데, 대마를 합법화한 주에서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대마 합법화가 음성적인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례들이 여러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 역시 UNODC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세상의 암시장으로 통하는 다크넷(darknet)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은 역시 마약으로(91%), 이중 대마가 가장 많은 48%를 차지하였다. 합법화 이후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의 전체 숫자는 줄어 들었지만, 청년층에서 대마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숫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최근 대마 관련 이슈는 합법화 말고도 '합성 대마'가 있다. 대마초의 특정 성분을 농축해서 다른 화학성분과 합성한 다양한 물질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다. 어떤 합성 대마는 액상담배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치 않게 피게 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일반 대마초보다 많게는 수십배에서 백배의 효과를 지니고 중독성도 훨씬 강하며, 적발시 처벌 수위도 훨씬 높다.

그러면 한국의현상황은 어떠한가?

한국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기 힘든 지경이 되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류는 83kg로, 2022년 상반기(57.8kg)보다 43.6% 늘었다고 한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대마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547명, 2022년에2088명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기소된 사람도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342명, 2022년에는1870명까지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대마 사범으로 기소된 사람이 8086명에 달한다.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이 유학생활 동안이나 외국인 친구로부터 대마초 등의 마약류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우려가 많다. 2023년 2월에는청소년에게 대마초를 제공하거나 섭취하도록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만큼 청소년의 대마초 실태가 심각해졌다는반증일 것이다.

박종필·신숙희 / 총회 파송 브라질 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