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4년 12월 14일(토) 14:42

최근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청구 행정소송을 당했던 다일공동체(이사장:최일도)가 승소해 청량리에서 '밥퍼'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시정명령처분취소(2023구합50219) 최종 공판에서 '2022년 10월 14일자, 11월 15일자 시정명령과 같은 해 12월 28일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사회적 약자들을 꾸준히 계속 더욱 잘 섬기라고 재판부는 힘없는 작은 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한결같이 섬김과 나눔의 길을 걸어온 다일공동체는 지난 2년 동안 참으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목사는 "밥퍼의 합법화를 위해 전국에서 지지서명해 주신 15만 59명의 국민들과 특히 8154명의 존경하는 동대문구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기도하며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일공동체와 밥퍼는 우리들을 많이 억울하게 한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그 어떤 일체의 원망도 불평도 탓도 없이 오로지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구청과 협력하여 한 마음이 되겠다"고 말했다.

청량리 '밥퍼'는 지난 2021년 건물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 시작 후 얼마 후 2021년 7월 서울시가 최 목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하면서 밥퍼는 동대문구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해 12월에는 허가 없이 서울시 공유재산에 무단 증축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최 목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밥퍼를 향한 시민들의 동정 및 지지 여론이 강해지자 오세훈 시장은 최 목사를 만나 서울시에 기부채납 후 사용하는 방식을 협의하며 이 사태를 봉합했다. 밥퍼는 기부채납 신청서를 냈고, 서울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토지사용허가 통보를 했다. 그해 6월 30일엔 동대문구가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동대문구에 새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무단 증축을 이유로 건물 철거 시정 명령을 내렸고, 다일공동체가 이에 따르지 않자 이행강제금 2억 8328만 4500원을 부과해 지난해부터 밥퍼와 동대문구청은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표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