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4년 12월 16일(월) 17:42
지난 20여 년 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온 대구애락원 사태가 사회법정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대구애락원은 1924년 11월 11일,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북장로파 대한선교유지재단이 한센병 환자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이후 1982년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 제67회 총회에서 예장 총회와 선교회간 선교협정에 따라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북장로파 대한선교유지재단의 모든 재산과 권한이 예장 총회로 이양되면서 대구애락원의 설립자의 지위와 권한은 예장 총회가 갖게 됐다.
그러나 대구애락원은 예장 총회의 설립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2023년 8월 16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총회장을 상대로 '피고의 헌법 제92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37조에 따른 산하기관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총회 산하기관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등'의 소장을 제출했다.
총회는 대구애락원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재판에 대응했고, 지난 2024년 12월 5일 대구지방 서부지원로부터 '여전히 원고는 피고의 산하기관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선고를 했다.
선고한 판결문에는, '대구애락원은 예장총회의 산하기관으로 관리감독 및 재정 감사와 특별감사 등과 관련한 모든 행정적 조치는 물론, 명칭 변경이나 해산 시의 잔여재산의 귀속 및 처분 시에도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 법인 기관 및 단체 이사회가 임의로 해외 투자, 개인 또는 단체 무상 증여, 보상, 분양, 증여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결국 대구애락원과 총회의 갈등과 대립은 사회 법정에서 우리 총회가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로서의 지위를 확실하게 판단 받은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므로, 대구애락원은 총회의 산하기관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상,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선교사들의 고귀한 뜻을 이어 받아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대구애락원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후 1982년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 제67회 총회에서 예장 총회와 선교회간 선교협정에 따라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북장로파 대한선교유지재단의 모든 재산과 권한이 예장 총회로 이양되면서 대구애락원의 설립자의 지위와 권한은 예장 총회가 갖게 됐다.
그러나 대구애락원은 예장 총회의 설립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2023년 8월 16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총회장을 상대로 '피고의 헌법 제92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37조에 따른 산하기관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총회 산하기관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등'의 소장을 제출했다.
총회는 대구애락원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재판에 대응했고, 지난 2024년 12월 5일 대구지방 서부지원로부터 '여전히 원고는 피고의 산하기관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선고를 했다.
선고한 판결문에는, '대구애락원은 예장총회의 산하기관으로 관리감독 및 재정 감사와 특별감사 등과 관련한 모든 행정적 조치는 물론, 명칭 변경이나 해산 시의 잔여재산의 귀속 및 처분 시에도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 법인 기관 및 단체 이사회가 임의로 해외 투자, 개인 또는 단체 무상 증여, 보상, 분양, 증여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결국 대구애락원과 총회의 갈등과 대립은 사회 법정에서 우리 총회가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로서의 지위를 확실하게 판단 받은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므로, 대구애락원은 총회의 산하기관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상,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선교사들의 고귀한 뜻을 이어 받아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대구애락원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