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해석 ] 1월 총회 임원회에서 채택된 헌법위원회 해석 정리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5년 02월 10일(월) 08:02
미조직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항존직의 선택권은 당회장에게 있을까,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에 있을까?
'미조직교회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고 해석한 헌법위원회 보고가 지난 1월 임원회에서 채택됐다.
# 미조직교회 항존직 선택권은 당회장에게
위와 같은 질의를 한 교회는 조직 교회였다가 2023년 1월 1일 장로가 1인이 된 교회로, 노회 보고 후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아 위임목사 지위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헌법정치 제65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31조에 따르면,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3년이 경과되면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3년 경과의 기산은 노회에 보고된 후 첫 정기노회로부터 시작). 그러나 당회 폐지 전이라도 장로가 1인일 경우에는 당회가 미조직교회가 되며, 이 경우 첫 노회부터 시무장로는 치리권이 없다고 헌법위원회는 해석했다. 결국, 헌법 정치 제67조 제4항에 근거해 미조직교회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고 답한 것. 다만 미조직교회라도 교회 재산권에 대한 사항 및 교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제직회에서 논의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이 교회는 이와 함께 교회 전도사가 목사안수 및 청빙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위는 "전도사 목사안수 및 청빙은 현재 위임목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라고 해석했다. 이 교회의 경우 장로, 집사, 권사 피택과 관련해서는 "장로가 1인일 경우에는 당회 미조직교회이고 장로가 치리권이 없어 제직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안 즉 피택범위, 피택인원, 공동의회 일정 역시 제직회에서 논의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상회비 미납 이유로 노회 회원권 정지는 위법
한편, 지난 1월 총회 임원회가 채택한 헌법위원회 보고에는 상회비를 미납한 교회에 대해 노회가 장로 총대 제한을 한 경우 교단 총회법에 위배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해석도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위는 "헌법 정치 제74조 제 4항에 근거,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 명부를 접수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따라서 기 회원권이 있는 회원(노회 소속 목사, 가을노회에서 장로총대로 명부가 접수된 장로)에 대해 상회비 미납을 이유로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등)을 제한할 수는 없으나, 다만 회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회기 시에 총대 장로 명부 접수를 보류할 수 있고, 또한 부목사 연임 청원 서류 등 청원권도 상회비 완납까지 보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상회비 미납 교회에 대한 노회 회원권 정지에 대한 질의는 그 전에도 있었다. 제96회기와 제101회기, 제103회기에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으나 총회 헌법위는 상회비 미납이란 이유로 회원권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며, 설령 노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단, 각 노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행정 서류 반류, 보류 등의 행정행위는 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 교회 분쟁시 예배처 달리 할 경우 실종교인 처리 못해
이와 함께 교회 분규로 인해 한측은 교회 본당에서, 또 한측은 교회 식당에서 별도로 모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측이 공예배 참석과 봉헌 등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인들에 대해 회원권 정지 및 실종교인 결의를 노회에 요청했으나 노회가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인원들은 교인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해석도 있었다. 헌법위는 이에 대해 "헌법정치 제19조에 근거,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며 "이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 중 교인이 개인적으로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 분쟁과 분규로 인하여 집단으로 서로가 예배처소를 달리 하고 있다면 이를 실종교인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헌법위는 지난 제95회기와 제108회기에도 교회분쟁 시 실종교인 처리와 관련한 법 해석에서, "교회 분쟁과 분규로 인하여 집단으로 서로가 예배처소를 달리 하고 있다면 이를 실종교인으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재판국 판결 기한 넘을 경우에도 재판 계속 가능
노회 재판국이 국원들의 은퇴 및 사임으로 인해 재판에 필요한 과반수의 인원이 부족해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법적 판결 기한이 넘어갈 때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헌법 권징 제32조(판결선고기간)는 권고적(훈시적) 성격이므로 노회에서 재판국을 구성한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법위는 지난 제101회기와 제106회기에도 이와 비슷한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표현모 기자
'미조직교회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고 해석한 헌법위원회 보고가 지난 1월 임원회에서 채택됐다.
# 미조직교회 항존직 선택권은 당회장에게
위와 같은 질의를 한 교회는 조직 교회였다가 2023년 1월 1일 장로가 1인이 된 교회로, 노회 보고 후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아 위임목사 지위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헌법정치 제65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31조에 따르면,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3년이 경과되면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3년 경과의 기산은 노회에 보고된 후 첫 정기노회로부터 시작). 그러나 당회 폐지 전이라도 장로가 1인일 경우에는 당회가 미조직교회가 되며, 이 경우 첫 노회부터 시무장로는 치리권이 없다고 헌법위원회는 해석했다. 결국, 헌법 정치 제67조 제4항에 근거해 미조직교회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고 답한 것. 다만 미조직교회라도 교회 재산권에 대한 사항 및 교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제직회에서 논의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이 교회는 이와 함께 교회 전도사가 목사안수 및 청빙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위는 "전도사 목사안수 및 청빙은 현재 위임목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라고 해석했다. 이 교회의 경우 장로, 집사, 권사 피택과 관련해서는 "장로가 1인일 경우에는 당회 미조직교회이고 장로가 치리권이 없어 제직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안 즉 피택범위, 피택인원, 공동의회 일정 역시 제직회에서 논의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상회비 미납 이유로 노회 회원권 정지는 위법
한편, 지난 1월 총회 임원회가 채택한 헌법위원회 보고에는 상회비를 미납한 교회에 대해 노회가 장로 총대 제한을 한 경우 교단 총회법에 위배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해석도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위는 "헌법 정치 제74조 제 4항에 근거,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 명부를 접수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따라서 기 회원권이 있는 회원(노회 소속 목사, 가을노회에서 장로총대로 명부가 접수된 장로)에 대해 상회비 미납을 이유로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등)을 제한할 수는 없으나, 다만 회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회기 시에 총대 장로 명부 접수를 보류할 수 있고, 또한 부목사 연임 청원 서류 등 청원권도 상회비 완납까지 보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상회비 미납 교회에 대한 노회 회원권 정지에 대한 질의는 그 전에도 있었다. 제96회기와 제101회기, 제103회기에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으나 총회 헌법위는 상회비 미납이란 이유로 회원권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며, 설령 노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단, 각 노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행정 서류 반류, 보류 등의 행정행위는 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 교회 분쟁시 예배처 달리 할 경우 실종교인 처리 못해
이와 함께 교회 분규로 인해 한측은 교회 본당에서, 또 한측은 교회 식당에서 별도로 모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측이 공예배 참석과 봉헌 등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인들에 대해 회원권 정지 및 실종교인 결의를 노회에 요청했으나 노회가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인원들은 교인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해석도 있었다. 헌법위는 이에 대해 "헌법정치 제19조에 근거,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며 "이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 중 교인이 개인적으로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 분쟁과 분규로 인하여 집단으로 서로가 예배처소를 달리 하고 있다면 이를 실종교인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헌법위는 지난 제95회기와 제108회기에도 교회분쟁 시 실종교인 처리와 관련한 법 해석에서, "교회 분쟁과 분규로 인하여 집단으로 서로가 예배처소를 달리 하고 있다면 이를 실종교인으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재판국 판결 기한 넘을 경우에도 재판 계속 가능
노회 재판국이 국원들의 은퇴 및 사임으로 인해 재판에 필요한 과반수의 인원이 부족해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법적 판결 기한이 넘어갈 때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헌법 권징 제32조(판결선고기간)는 권고적(훈시적) 성격이므로 노회에서 재판국을 구성한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법위는 지난 제101회기와 제106회기에도 이와 비슷한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표현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