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 직전 총회장 관련 사건 '기각'

재판국, 직전 총회장 관련 사건 '기각'

'기소 명령' 7인 … 표결 수 성립 안돼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5년 02월 14일(금) 10:31
대한예수교장로회 109회기 총회 재판국이 직전 총회장의 의혹 관련한 재항고 사건(예총재판국 사건 제109-1호)을 기각하면서, 영등포노회의 기소 기각 결정도 유효하게 됐다.

총회 재판국(국장:방운술)은 지난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박신현 장로 외 1인이 영등포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를 판결한 결과, 14명의 재판국원 중 '기소 명령' 7명, '기소 기각' 6명, 무효표 1명이 나와 기소를 위한 표결 수(최소 8표)를 채우지 못하면서 재항고가 기각됐다. 현재 재판국은 국원 1명의 사임으로 인해 1명이 공석이며, 총회는 보선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박신현 장로 외 1인이 직전 총회장 김의식 목사를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교단 헌법)를 이유로 영등포노회에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노회 기소위원회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발을 기각했다. 이에 박 장로 측은 지난해 9월 총회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며 재항고했다.

심리 과정에서 재판국원들은 피고발자가 특정 장소에서 진행된 상담과 관련해 일부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과, 피고발인의 아내 및 시무했던 교회 권사가 제출한 탄원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결국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으나, 기소를 위한 8표가 나오지 않아 재항고는 기각됐다.

심리 과정에서 한 국원(A 국원)에 대한 자격 논란이 제기되며 기피 신청이 들어왔지만, 재판국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또한 당일 판결 연기 요청이 있었으나 논의 후 투표를 통해 기각하고 그대로 판결을 진행했다.

총회 재판과 관련 재항고 판결 후에는 판결문이 나온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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