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신용사회의 구축이 국가발전의 기초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후쿠야마 교수는 그의 책 '트러스트'에서 신뢰가 구축된 사회는 그렇지 않는 사회에 비해 사회비용이 적게 들며 그 결과 국가경쟁력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해 신용사회의 건설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신용카드 사용의 장려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를 독려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금공제를 확대하며, 신용카드회사의 설립을 추가적으로 인가해 줌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세수의 증대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주도형 신용카드 장려 정책은 최소한 두 가지 부수적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첫째는 신용카드회사 간의 극심한 경쟁이다. 내년에는 몇몇 대기업들이 신용카드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어 고객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다른 현상은 신용불량자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는 총 2백81만명으로 9월에 비해서 8만명 정도가 증가했으며 지난 3월에 비하면 무려 51만명이 늘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의 일차적 책임은 신용카드회사에 있다. 수익성 증대에만 관심이 있는 신용카드회사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며 그 결과 길거리 모집 등을 통해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있다. 물론 신용카드회사는 높은 수수료 및 연체료를 부과하므로 불량채권의 피해를 선량한 시민들에게 전이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가계수표를 써본 경험이 없이 바로 신용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나라다. 즉, 현대적 의미의 신용에 대한 훈련이 없이 신용카드 시대로 접어 들었으며 그 결과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관리능력이 부족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얼마인지, 그에 대한 이자는 얼마가 부과되는지, 이 달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현금으로 구매할 때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황호찬/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