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회 총회 감액 개정안, 실제론 일부 수급자 연금 증가
전체 평균 방식 적용 시 15.03%↑… 기금 고갈 우려 여전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5년 04월 01일(화)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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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07회 총회에서 개정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의 수급률 개정안이 치명적인 설계 오류로 인해 재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연금재단은 연금 수급액을 2027년까지 14.93% 감액하고, 2028년부터는 '재평가평균보수액' 방식을 적용해 연금 제도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오히려 일부 가입자의 연금 수급액이 증가하고, 전체 평균 수급률도 15.03%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져 예상했던 감액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107회 총회는 연금재단의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률을 5년간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신규 수급자의 경우 △2023년 -3%(누적 -3%) △2024년 -3%(누적 -6%) △2025년 -3%(누적 -9%) △2026년 -3%(누적 -12%) △2027년 -2.93%(누적 -14.93%)로 연차별 감액이 적용되며, 유예기간 중 기존 수급자(2022년 연말 이전 수급자)는 △2023년 -1.5%(누적 -1.5%)부터 시작해 △2027년에는 -8.93%(누적 -14.93%)까지 감액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 설계 시 전체 가입자 1만 7000명이 70세까지 납입을 지속할 것으로 가정해 평균 연금 수급액을 산정한 방식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과도한 '가정'치 적용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은퇴할 가입자의 연금액이 오히려 높게 산정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연금재단 측은 "재평가평균보수액 방식 도입으로 인해 증가하는 연금 비용이 향후 2050년까지 연금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현 구조가 유지될 경우, 연금 수급자 증가율(9.93%)과 연금 지출 증가율(10.41%)에 비해 납입금 증가율(1.82%)은 현저히 낮아 2027년부터 연금 수지 적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곧 납입금만으로는 연금 지급이 불가능해지고, 기금 운용 수익 의존도가 더 높아진다는 의미다. 특히 연금액 산정 방식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연금 비용이 연간 30억~50억 원에 이를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칙 개정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연금재단은 현행 수급률 감액 수준(-15%)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동시에 공적 연금으로서의 목적과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의 정당성과 공공성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토 중인 대안으로는 △전체 평균 방식(재평가율 일부 적용) △각 연도 납입금에 재평가율을 적용한 '평균 납입액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체 평균 방식은 주관적 공정성 면에서, 평균 납입액 방식은 실질적 공정성 면에서 각각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금재단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가입자 의견을 수렴하고, 총회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총회 연금재단은 여전히 국민연금 대비 높은 수익비(평균 5배 이상)와 짧은 원금 회수 기간(5년 미만, 국민연금은 약 10년) 등으로 노후 대비 제도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납입금 인상, 특수사역자 등의 가입자 확대, 정년 연장 등 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포함한 근본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임성국 기자
당시 연금재단은 연금 수급액을 2027년까지 14.93% 감액하고, 2028년부터는 '재평가평균보수액' 방식을 적용해 연금 제도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오히려 일부 가입자의 연금 수급액이 증가하고, 전체 평균 수급률도 15.03%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져 예상했던 감액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107회 총회는 연금재단의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률을 5년간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신규 수급자의 경우 △2023년 -3%(누적 -3%) △2024년 -3%(누적 -6%) △2025년 -3%(누적 -9%) △2026년 -3%(누적 -12%) △2027년 -2.93%(누적 -14.93%)로 연차별 감액이 적용되며, 유예기간 중 기존 수급자(2022년 연말 이전 수급자)는 △2023년 -1.5%(누적 -1.5%)부터 시작해 △2027년에는 -8.93%(누적 -14.93%)까지 감액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 설계 시 전체 가입자 1만 7000명이 70세까지 납입을 지속할 것으로 가정해 평균 연금 수급액을 산정한 방식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과도한 '가정'치 적용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은퇴할 가입자의 연금액이 오히려 높게 산정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연금재단 측은 "재평가평균보수액 방식 도입으로 인해 증가하는 연금 비용이 향후 2050년까지 연금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현 구조가 유지될 경우, 연금 수급자 증가율(9.93%)과 연금 지출 증가율(10.41%)에 비해 납입금 증가율(1.82%)은 현저히 낮아 2027년부터 연금 수지 적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곧 납입금만으로는 연금 지급이 불가능해지고, 기금 운용 수익 의존도가 더 높아진다는 의미다. 특히 연금액 산정 방식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연금 비용이 연간 30억~50억 원에 이를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칙 개정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연금재단은 현행 수급률 감액 수준(-15%)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동시에 공적 연금으로서의 목적과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의 정당성과 공공성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토 중인 대안으로는 △전체 평균 방식(재평가율 일부 적용) △각 연도 납입금에 재평가율을 적용한 '평균 납입액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체 평균 방식은 주관적 공정성 면에서, 평균 납입액 방식은 실질적 공정성 면에서 각각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금재단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가입자 의견을 수렴하고, 총회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총회 연금재단은 여전히 국민연금 대비 높은 수익비(평균 5배 이상)와 짧은 원금 회수 기간(5년 미만, 국민연금은 약 10년) 등으로 노후 대비 제도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납입금 인상, 특수사역자 등의 가입자 확대, 정년 연장 등 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포함한 근본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임성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