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바램 기자 wish@pckworld.com

2025년 12월 19일(금) 08:15

다일공동체(대표:최일도)가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심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는 18일 시정명령처분취소 판결을 선고하고 다일공동체의 손을 들어줬다.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이번 판결이 밥퍼만을 위한 승소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NGO와 복지기관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과 법의 잣대 앞에서 취약한 현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상처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일공동체는 지난 2021년 건물노후화 등 문제로 건물 증축에 나섰다. 다만, 동대문구는 다일공동체가 건축허가 신청서와 달리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무단증축에 나섰다고 판단하고 건물철거 명령이 포함된 시정명령을 내렸고, 다일공동체가 이에 따르지 않자 이행강제금 2억 8328만 4500원을 부과했다. 이에 다일공동체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2024년 12월 12일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