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목사

2026년 08월 28일(금) 14:13

지난해 9월 제110회 총회는 오는 2028년부터 총회 연금에 '재평가율'을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목회자의 노후를 결정짓는 중대한 안건을 성급하게 처리한 점은 못내 아쉽다.

새로 도입될 재평가율 제도는 오랜 기간, 많은 금액을 납입한 가입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띠고 있다. 현재도 35년 가입자는 20년 가입자보다 납입금액 대비 14%의 연금을 더 받고 있다. 20년 이상 가입자에게 매년 1.6%라는 높은 가산율(공무원 연금은 1.0% 이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평가율까지 더한다면, 가입 기간이 짧은(20년) 가입자가 납입금액 대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의 감액을 겪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재평가율은 본래 국민연금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두 연금은 근본 구조가 전혀 다르다. 총회 연금은 공무원 연금처럼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호봉제'인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 당시 정해진 소득 등급이 고정되어 있다. 소득 등급이 고정된 국민연금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매년 납입금을 올리고 재평가율을 적용해도 장·단기 가입자 간의 수령액 차이가 합리적인 선에서 유지된다. 국민연금 지급표를 보면, 40년 가입자의 수령액이 20년 가입자 수령액의 2배가 안 된다. 가입 기간이 2배이고 물가 연동으로 후반 20년의 납입액이 전반 20년보다 훨씬 많음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수령액이 최소 3배 이상 되어야 함에도 실제는 2배 미만에 그친다. 이러한 안전장치 없이 재평가율을 호봉제에 그대로 도입하면 오랜 기간 납입한 사람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총회 연금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모든 가입자의 지급액이 14.93% 감액되고 있다. 그런데 2028년부터 재평가율이 시행되면 형편이 어려운 20년 가입자는 기존 감액에 더해 추가로 감액되는 반면, 35년 가입자는 오히려 수령액이 올라 감액 이전으로 원상 복구되는 경우가 있다는 1만 2천 명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를 직전 연금재단 사무국장이 밝힌 바 있다.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 목회자가 은퇴를 20년 앞두고 가입해 월 200만 원을 기대했는데 30% 감액되어 140만 원이 되고, 35년 가입자는 감액 없이 연금을 받는다면 이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호봉제를 시행하는 연금에 재평가율을 더하는 것은 가난한 목회자에게 가입 시 약속한 금액보다 더 적게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와 같이 호봉제를 시행하는 공무원연금은 20~35년 가입자에게 연평균 1.0% 미만(0.93%~1.0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장기 가입자가 납입금액에 비례해 오히려 1% 적게 받는 구조다.

총회 연금의 존재 이유와 근본 목적은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며 어렵게 목회해 온 이들이 은퇴 후에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 즉, 목회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루인 것이다. 납입금에 따른 수령액 차이가 상식적인 선을 유지해서 어려운 목회자들이 제도의 희생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평가율 도입해선 안 되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난한 자가 더 많이 감액된다.(많게는 30% 이상) 둘째, 호봉제에 재평가율을 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연금은 전례가 없다. 셋째,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가입할 때 약속은 호봉제였는데, 지급할 때는 재평가율을 추가해 더 많이 감액된다면 누가 참겠는가? 넷째, 14.93% 감액을 유지하고 현행대로 두면 된다. 후일 연금 고갈 위기에 처하면 동일하게 10%든 20%든 감액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공정한 지급을 원한다면 1.6%인 가산율을 매년 0.1%씩 단계적으로 낮춰 1.0%로 조정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일 것이다.

오는 9월에 열릴 제111회 총회 총대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 지난해 제110회 총회가 결의한 재평가율 도입을 반드시 철회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인호 목사 / 순서노회 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