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지난 한 해는 IMF 관리체제를 조기졸업하고 경제가 많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실업률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이 많아져서 그렇게 보일 뿐이다.
청년 실업은 더 심각하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문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얻기 힘들다.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가? 정부도, 기업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한다.
그런데 해결이 잘 안된다. 인건비가 비싸서 그렇다는 견해도 있고, 기업의 부채가 많아서 이윤을 남기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술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제도와 의식수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우리보다 건실한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많이 있다. 또 기업의 부채가 많이 낮아졌는데도 여전히 기업들은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하다.
흔히들 경제성장은 기술경쟁력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교수는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는 기술수준이 아니라 제도수준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자원이나 기술이 부족한 것은 비교적 쉽게 해결된다.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보다 자원이 부족한 동북아시아가 더 빠른 고도성장을 한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기술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도입하면 된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도입하는 편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 그런데 바람직한 제도나 의식은 외국에서 쉽게 도입할 수 없다.
물론 제도의 외형을 모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회에 체화된 제도는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사회가 경쟁력이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은 기술수준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제도는 그 사회의 '인센티브 구조'를 반영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생산적인 활동에 적극 종사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가진 사회와 남의 것을 빼앗는 데 몰두하는 사회의 성과는 다를 것이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옆에는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우리 나라의 서울대학교 옆에는 고시촌이 있다"는 말은 한국의 인센티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문화와 그 속에 녹아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 · 기독교학문연구소 실행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