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1999년 11월 06일(토) 00:00

총회 산하 교회들의 재산은 `총유권'에 해당하는 것인가.

목사의 면직과 대다수 교인들의 이탈과 교회 점거, 명도 소송 등으로 이어져 온 `총유권'문
제에 대해 총회가 이규호 총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교단들의 협조를 요청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이고 있어 사태 진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회는 최근 서울노회유지재단(이사장:유성만)이 난곡신일교회 시무 중 총회로부터 면직된
바 있는 김상철씨등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게류중인 건에 대해
"이는 교회의 사회법뿐 아니라 교회의 법질서가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교회
의 법질서를 존중하여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송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인 서울노회유지재단의 건물명
도 요구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하면서 "교회의 재산은 교회가 분열될 당시 전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분열된 각 교회는 별개의 교회로서 각각 상대방의 종교활동이나 총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총유권자로서 정전 교회 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난곡신일교회 관계자들은 이러한 판결과 관련해 "만일 이러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
우, 이는 비단 개교회의 문제일뿐 아니라, 유지재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본 교단의 재산관
리의 기초적인 질서가 위협받고, 교회를 포함한 사회 단체들의 내부적 규약이나 법이나 사
실상 실정법의 판단에 따라 그 권위가 실종될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면서 전국교회의 일
치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총회장 이규호목사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총회로부터 목사직에서 면직당한 자가 선량한 성도들을 선동하여 교단 이탈 후
유지재단에 가입 보존된 교회를 강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법원이 총유권을 인정하
는 판결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순과 혼란을 방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bhkim@kidokongbo.com

◆ 재산권 분쟁, 법인과 비영리 법인의 경우 분리해석해야.

"`총유'(Gesamteigentum)란 원래 게르만의 촌락공동체의 공동소유형태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것은 소유권이 권능에 따라 분열되는 것으로서, 관리, 처분권은 단일한 권리로 나온 단체
에게 집약되고, 사용, 수익권은 개별권으로 구성원에게 분속되는 소유형태이다. 민법의 총유
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그러나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법인 아닌 사단, 특히 비
영리사단의 경우에는 그 조직과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문의 정관이 없거
나, 있어도 소유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민법의 이념적 규정이
그대로 강제된다.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고, 그 재산소유형태는 명
시적으로 규정된 총유가 아니라 사단의 단독소유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독일민법 제54조가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대해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독일의 학설과
판례가 해석을 총하여 그 규정이 묵시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불합리를 시정하였
다."

이상은 법률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된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의
내용 중 일부이다.

현재 관악노회 난곡신일교회(임시당회장:맹용길)가 벌이고 있는 법정 투쟁은 자칫 한 교회
의 재산권 분쟁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총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의 권위와 교회의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유지재단의 존립근거 등이
연관된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총유권 분쟁으로 알려진 동 교회 사건은 담임목사였던 K목사가 노회와 총회 재판국
의 판결로 치리를 받아 면직 처분되고 난 뒤 K목사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교우들이 교회의
재산권을 주장하고 노회와 총회의 결의를 따르려던 소수의 교인들이 실제적인 교인의 권리
를 박탈당하게 되자 이를 서울노회유지재단(이사장:유성만) 명의로 일반 사회법정에 명도소
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각각 기각된 뒤 지난 4월 9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심리 중에
있다.

총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 1일 총회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유사한 형
태로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교단들에도 협조를 요청해 공동대처 방안도 모색 중에
있다.

그간 명도소송이 기각을 선고한 판결의 핵심 요지는 "교회의 재산은 교회가 분열될 당시 전
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분열된 각 교회는 별개의 교회로써 각각 상대방의 종교활동이
나 총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총유권자로서 종전 교회의 재
산을 사용 수익하라"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난곡신일교회를 비롯해 총회의 시각은 1, 2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
우, 중요한 법률적 모순은 물론, 교회의 존립기반이라 할 수 있는 헌법과 질서를 모순과 혼
란 속에 몰아넣을 뿐더러 자칫 유사한 사태와 분쟁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
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위기 의식은 현재까지 진행된 판결 과정에서는 `총유권'에 대한 판례를 적용함에 따
라 이번 사태를 야기한 K목사에 대한 총회나 노회의 치리와는 별개로 K목사를 지지하는
신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점거 사용권을 인정주는 결과가 되었고 이러할 경우 목원자의 자
격을 관장하고 치리 등을 통해 유지되어야 할 총회의 질서나 권위는 치리 문제와 깊은 연관
성을 갖고 있는 재산권 분쟁과 얽혀 상반된 판결, 즉 면직 등 치리를 받고도 재산권을 행사
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회는 성명서를 통해서 현재 난곡신일교회를 점유하고 있는 성도들은 현행 교회법상으로
볼 때 분립이 아닌 이탈측일 뿐더러, 이들이 청빙했다는 목사 역시 재산권이 등록돼 있는
교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면직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나 제1,2심의 판결 가운데는 민법상 총유물 관리처분 사용수익
조항에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제2백76조)고
명시돼 있으며 총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해당하는 총회 헌법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
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는 재산의 사용권도 갖지 못한다"(제94조 3항)고 규정
돼 있음에도 헌법의 위반은 물론, 이탈한 측에 대해 총유권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 모순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판결문 가운데 총유권 보장의 전제조건으로 명시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
서 조항 역시 K목사가 `면직'과 `불법 결의'라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에도 총유권을 보장
한 것은 또 다른 법률적 모순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대법원에 게류 중인 명도 소송 건은 조만간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총회는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각 기독교교단의 법질서
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임으로 강조하고 있다.

총회 산하 교회들 가운데 목회자나 교인들에 대한 치리나 분쟁은 언제 발생할지 또 어떤 방
향으로 발전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 재산권으로 인한 분쟁은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발생하고 있음을 지난 총회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에 교단 내에서는 유지재단의 법령에 대한 보완작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치리를 받거나 자의로 이탈할 경우 재산권과 관련해 총유권 포기 각서 조항등을 신설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결과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향후 교단의 건전한 유지와 발전을 위해 총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
런 면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고 있다.

현재 5천여 교인을 헤아리던 동 교회는 총회로부터 치리를 받은 목회자에 의해 점유돼 있
고, 총회의 지도를 따르는 동 교회의 교우들은 3년 간의 방랑생활을 통해 교회 인근에 상가
를 임대해 2백50여명의교인들이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김보현 bhk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