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서울 강남 지역 주택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대책(소위 1.8조치)을 발표했다. 수요억제책으로 분양권 전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기준시가를 올리고,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공급확대책으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단기 대책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다.
공급확대책은 강남지역 가격안정에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환경·교통문제만 야기시킬 것이라든지,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수한 교육 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교육 정책과 연계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든지 하는 것 등이 비판의 요지이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이번에 벌이는 투기조사는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려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정부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산 지 1년 이내에 다시 판 사람들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판 사람 1천74명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세금포탈자를 색출하는 것은 당연히 국세청이 할 일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 목적이 부동산 투기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첫째, 탈세자를 색출하는 일은 평상시에도 국세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세금을 떼어먹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면 묵인하다가 필요하면 때려잡는 식의 자의적인 세무행정은 국민들에게 정부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이는 국가 전반적으로 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둘째, 이번 조치의 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투기꾼들에게 뒤집어 씌워 정부가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데 있다.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불황에서 벗어나려고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취했고,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마땅히 갈 데 없는 유휴자금이 부동산에 몰렸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는 국민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황기에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전매허용 단기적인 부양책을 남발했고,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정부 실책에 대한 반성은 없이 부동산 투기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셋째, 도대체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경제학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운에 맡기고 하는 투자나 사활을 걸고 하는 투자를 투기라고 부른다. 이런 것만 아니면 투자는 건전한 것이며, 은행에 예금하든, 주식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이것은 투자자의 선택이다.
세금만 제대로 내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다시 팔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다. 건전한 투자자가 투기꾼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투기꾼' 대신 '탈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그리고 내가하면 투자이고, 남이 하면 투기라는 식의 매도는 하지 말자. 김승욱/ 중앙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