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3년 11월 08일(토) 00:00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을 선포한지 40여 일 만인 지난 5월 1일 종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상황과 구별되지 않는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이라크 파병을 요청받고 현지 답사에 이어 추가 파병을 결정하고 방법을 찾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파병 결의에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최종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반된 두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한 파병 반대 입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한 찬성입장이다. 교회협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 정부가 '국가 이익과 한미 동맹'을 언급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으로서 이라크의 치안유지와 민생안전， 전후 재건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추가 파병하겠다는 것은 상황 판단을 잘 못한 것이며， 현 정부 스스로 우리나라가 자주 국가로서 위상을 떨어 뜨린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파병 찬성 입장을 취한 한기총은 지난달 14일 기독교계 원로들을 초청해서 가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기도회를 마친 교계 원로들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이라크전은 세계평화질서 교란자인 사담 후세인을 축출함으로써 압박 받아 온 이라크의 민주화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인류의 정의 구현과 평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이라크 질서유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추가 파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파병 반대 입장은 교회협과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등이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기총이 취하고 있는 찬성입장에는 기독교계 보수단체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계가 이러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본교단 사회봉사부(부장:이기경， 총무직무대행:류태선)는 지난달 31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와 기독교 평화운동'을 주제로 '교회와 사회포럼'을 열고 추가 파병 찬반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포럼을 개최한 사회봉사부는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라고 포럼의 목적을 밝혔다.
　이날 포럼은 일단 교계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 추가 파병에 대한 찬반입장이 확실한 두 단체를 대표한 인사들이 각각 발제에 나섰다. 국방연구원 백승주 북한연구실장과 참여연대 이대훈 협동사무처장은 각각의 발제에서 '국익'을 둘러싸고 입장차이를 보였다.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과 국가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백승주 실장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두가지 사항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첫째 주요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여론추이가 아니라 국가이익이며， 둘째 패배주의와 몽상주의적 담론의 극복이다"라며， "여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유동적인 여론이 정책결정을 절대적으로 구속해서는 안된다"고 파병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가파병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라크에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할 장병들은 조국 한국의 역사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지 제3국을 위해 근무하는 것은 이니다"라며， 파병을 반대하는 측이 주장하는 '미국의 대외전략을 위해 우리 국군이 희생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반론을 제시했다.
　백 실장은 "국가간의 문제는 명분과 실리라는 이원적 가치속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최고의 명분은 실리이고 최고의 실리는 국위로 설명되는 명분이기 때문에 이라크 추가 파병은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의 국위를 한 단계 상승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병 반대 입장에서 '파병의 핵심-시험대 오른 사회적 윤리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제한 이대훈 처장은 "'국익'주장이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초월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국익은 가깝고 먼 이익에 따라 계산될 수 있는 것과 계산되지 않는 측면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자의적인 주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 정부의 추가파병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또한 이 처장은 "파병논의는 현재 점령상태에 놓여 있는 이라크에 무장병력을 보내는 것인 만큼 우선 이번 전쟁에 대한 판단을 먼저해야 한다"며， "'어차피 벌어진 전쟁， 사후 처리만 잘하면 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지금까지 전쟁을 억제하고자 했던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노력과 평화를 추구하는 다수의 염원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파병결정에 대해 비난했다. 그는 또 "현재 이라크 문제의 핵심은 '치안'이 아니라 점령군과 저항군 사이의 교전이며， 점령군의 요청으로 파병하는 군대는 여전히 점령군의 일부로서 교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라크인들의 주권을 무시하고 한국의 국익을 논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라크 파병문제를 기독교의 한반도평화전략에 비춰서 설명한 노정선교수(연세대학교)는 "13억의 이슬람과 기독교가 전쟁해야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라크 전쟁 이후에는 북한이 공격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노 교수는 "한반도내 전쟁 방지를 위해서는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남북에너지공동체'를 건설하는 등 남북 경제를 함께 살리기 위한 대담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일 것"이라고 덧붙이며， "예방경제로서 북에 강력한 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남북의 전쟁발발과 대량사망과 장애인발생， 시설의 파괴， 경제재난과 붕괴를 막는 길임이 분명하다"고 이라크 전쟁의 결과가 남북관계에 시사하고 있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토론 논찬자로 나선 허문영박사(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며， 이라크전쟁을 보는 기독교계의 시각은 평화주의， 정의론， 십자군론(성전론)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분석했다. 특히 조건부 파병을 요구하는 허 박사는 국제사회의 질서， 이라크 현지의 반응과 과도정부의 요청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하나님의 뜻은 중동선교가 과제로 남아 있는 만큼 사람이 직접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허 박사는 이번 파병은 지원병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투병이 아닌 공병과 의료， 수송 등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삼열원장(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도 화해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함을 강조하며， 미국중심의 다국적군이 아닌 이라크에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치안을 담당하는 평화유지군 형태의 파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자들은 일단 국제 질서에 역행하는 한국군 추가 파병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내비쳤다. 특히 침략전쟁에 대한 강력한 거부반응을 보이며， 이라크 현지 상황 판단이 어려운 가운데 군대를 보내서 저항하는 이라크군과 무력충돌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미국과의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강력하게 제기됐다. 이들은 정부의 추가 파병은 이미 종전이 선언된 이후에 이루어 지는 만큼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고려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을 중심한 다국적군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동티모르에 한국군이 평화유지군으로 참여했듯이 이라크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평화유지군으로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문제는 국제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서 해법을 찾아야 하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전쟁의 최대 피해자인 이라크 민중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