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3년 11월 22일(토) 00:00

　정부가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지난 17일， 서울조선족교회를 비롯해 새문안， 명성교회를 비롯해 종로5가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등지에서 조선족 근로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또 이들 중 대다수가 단식을 하고 있어 탈진으로 쓰러지는 조선족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52회 총회가 진행된 연동교회에서는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농성 중이던 조선족 근로자 1백여 명이 찾아와 재외동포법 연내 개정을 목회자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정오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이근복)는 "지난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중국， 구소련， 일본 거주 동포들을 동포로 인정하지 않고 차별해 왔다"면서， "이 법률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에서 개선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개정은 커녕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여전히 불평등한 동포법 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동포들을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강제추방하려 한다"고 말하고， "국회가 하루라도 속히 법안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나 국회에 계류 중인 동포법개정안조차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정부와 국회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동포에 대한 강제추방을 결코 좌시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면서， "평등한 동포법개정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추진위는 국민의 77.4퍼센트가 재외동포법을 평등하게 개정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5면>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목사 시무)교인 2천3백여 명은 새문안， 명성， 소망， 지구촌 교회 등 8개 교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며， 조선족들을 단순한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라 동포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조선족 관련 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같은날 서울 구로구 구로6동 소재 서울조선족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는 조선족 동포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동포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조선족 관련 정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유예하면서도 도저히 중국에 돌아갈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는 동포들은 가차없이 추방시키는 비인도적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처지를 고려한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소장:박천응)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4년 이상 일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비자를 주지 않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술이 있는 장기체류자에게 노동비자를 주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정책이냐"고 묻고， "최근 단속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자살하고 있다"며， 강제추방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