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1999년 08월 21일(토) 00:00

지난 1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대한 법률'이 “5백50만
재외 동포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조선족과 구 소련 지역 동포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독소
조항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집행위원장:서경석, 이하 우리민족)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12일 성
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재외동포의 범위를 확
대하는 법률 수정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민족은 성명에서 이 법률이 당초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국적 동포'로 재외동포의 범위를 정했다가 “중국의 이
의제기로 중국, 구소련지역 동포 등을 제외하는 비자주적이고 굴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우리민족은 또 “동포를 동포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사대주의적이고
굴욕적인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민족 집행위원장 서경석목사와 성남중국동포의집 김해성목사는 12일부터 명동성당
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조선족 10명도 이 법률
에 항의하는 `거꾸로 매달리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