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0년 02월 26일(토) 00:00

교회 재산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종교 재산를 처분할 때 특별부과세를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아 오던 특혜 조치가 오는 12월말로 시효가 끝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교회 재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과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조세는 1998년 12월에 조세특별제한법에 의해 종교재산을 처분하면 감면 해택을 받도록한 법규가 시효를 넘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회가 종교행위를 위한 고유목적으로 사용했던 종교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법에 해당되는 기관은 종교 시설을 비롯해 학교, 사회복지 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교회 재산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 경우도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혜택을 받아온 문화재급 사찰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교회 재산과 마찬가지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내년으로 다가온 교회의 조세 부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매각해야 할 교회 재산이 있을 경우 올해 안에 매각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종교재산에 대한 특례법을 종교 단체가 연합해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한편, 이 법이 만들어 질 때까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세특별제한법을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교회 재산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개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교회의 재산을 사고 매각하는 데에 있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특례법으로는 종교, 학교, 사회복지 시설인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고유 목적에 따라 3년이상 사용할 경우 이를 매각하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한 유예 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교회 등이 소지하고 고유목적에 따라 3년이상 사용했더라도 이를 매각할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조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결국 종교법인으로서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이와 관련 기독교계에서는 종교시설이 학교 사회복지 법인 등과 함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민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종교에 대한 법이 따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이미 서양에서는 종교법이 따로 있어 종교시설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소개한다. 미국의 경우는 뉴욕이 먼저 종교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산되는 현실이다. 이밖에 사회주의 국가 등에서도 종교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기독교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회 재산 보호법은 두가지 측면에서 거론된다. 첫째는 기독교만 별도로 기독교재산관리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며, 두번째는 불교와 가톨릭 등 종교 단체가 협력해서 국가 종교법을 제정하자는 것으로 이 두 내용은 근본적으로 같지만 기독교의 배타성으로 타종교와 협력할 수 없다는 데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칭)기독교재산관리법은 "기독교 단체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독교의 제약없는 선교 교육 사회봉사활동 등이 보장되게 함으로써 기독교의 부흥 발전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국가발전에 봉임하여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이름을 사용하든 `종교'란 용어를 사용하든 간에 민법 등과 같은 상위 법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자체 법이 입법기관에서 정식으로 발휘됨으로써 종교가 갖는 선교 교육 봉사에 대한 고유목적을 실행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기독교 재산에 대한 특례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이 올해말로 시효가 끝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기독교 혹은 종교 별도로 재산관리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