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0년 06월 17일(토) 00:00

기독교를 비롯해 종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재산법 재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종교재산보호법제정추진위원회(위원장:이규호)는 지난 7일 여전도회관에서 임원 및 실행위원회를 갖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교회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등록세 취득세에 대해 위원회가 유예기간 설정 및 연장을 정부에 요청한 내용에 대해 정부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개정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고 보고했다.

또한 행자부는 이 답신에서 부목사 전도사 사택 및 그 대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비과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회별 분리과세 등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은 부목사와 전도사가 교회의 중추적인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위원회는 이미 재경부에 접수된 조세제한특례법상의 특별부가세 면제기간 폐지청원을 7월말까지 세법개정안을 작성하고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종교재산보호법도 초안을 작성한 이후 8월에 공청회와 국회의원 동의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각 교단별로 실시하고 있는 종교재산법 홍보와 서명운동 진행 과정에 대해 현재 12개 교단에서 1천8백32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서명에 참가한 교인은 12만6천여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비교적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각 교단과 노회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