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2003년 01월 11일(토) 00:00

　지난해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 대해 여성계의 반응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선거기간동안 노무현 당선자는 여성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호주제 폐지， 여성 정치참여 확대， 여성 고용창출 및 안정 등 개혁적인 여성정책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이문숙총무는 "노 당선자는 개혁에 앞장 서 불균형한 세상과 싸웠다"며 "사회비주류인 여성들을 위해서도 약속한 정책을 지킬 것이다"고 말해 노 당선자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노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없다고 지적하며 공약실현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올 한해 여성계는 새 정부가 제시한 여성정책공약이 대체로 그동안 여성계가 풀어야 할 숙원이었던 만큼 입법 및 시행을 위한 여성단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여성단체들은 노 당선자가 약속한 여성정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공약이행 감시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여성계에서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여성비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관심을 갖고 있다. 노 당선자는 지역구 30퍼센트와 비례대표 50퍼센트를 여성들에게 할당할 것과 2006년까지 공무원 5급 이상 관리직의 여성비율을 20퍼센트까지 올릴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여성계에서는 구랍 30일 발족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여성을 30퍼센트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수위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별 간사에는 단 한명의 여성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16명 위원 중 3명만이 여성이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여성 참여 현실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남성들의 손으로 여성정책에 관한 당선자의 약속이 제대로 구체화 될지 의문"이라며 우려했다.
　여성정치 참여확대에 대한 관심은 교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이금영회장은 교계에서도 여성정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여성할당제를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한 전국여교역자연합회(회장:남영애)도 지난해 이어 여성할당제와 여성기구설치에 대해 총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금영 회장은 "수천명의 총대 가운데 8명만 여성총대인 것은 말하기도 창피한 일"이라며 올 한 해 여목사와 여장로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도 여성총대 할당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이 정치ㆍ경제ㆍ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기반 구축이 마련돼야 한다. 노 당선자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육비용 50퍼센트를 국가가 부담할 것과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하지만 기독여민회 배영미 연구위원장은 보육문제에 있어 "예산 편성이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 당선자는 아직 보육비용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호주제폐지에 대해서도 "민간과 협의해 1년 이내에 폐지하겠다"는 개혁적인 공약을 제시해 여성들의 표심을 얻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관계자는 호주제 폐지 입장을 정강정책에 명문화 해줄 것과 폐지를 위한 구체적 일정 및 방법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대중대통령이 호주제를 임기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감안， 성균관 유생들을 비롯한 호주제폐지 반대여론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노 당선자는 성매매방지법， 남녀고용평등제도 정착， 모성보호제도 강화 등 여성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을 약속하며 약자계층인 여성들의 권익보호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따라서 여성단체들은 올한해 노 당선자가 제시한 여성공약 이행 계획을 중점으로 다양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달 내에 2003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정대협을 비롯한 일부 교계 여성단체들은 여성단체의 일원으로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는지 지켜보겠지만 위안부 문제해결， 시민운동을 통한 여론화 조성， 교회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정책마련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은숙 ches@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