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기독교방송(CBS 이사장:표용은 사장:권호경)이 방송위원회(위원장:김정기)로부터 재허가 유보 판정을 받아 방송 관계자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판정은 기독교방송이 노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 방송위원회가 CBS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공개됐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40개 방송사업자 2백19개 채널 중에 1백92개 채널을 재허가 추천한다고 밝히고, 11개 방송사업자 14개 채널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재허가를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CBS 13개 채널에 대해서는 잠정 유보한다고 발표하며, 유보 이유를 "방송평가와 심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재허가 추천을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BS 관계자는 15일 현재까지 방송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전하고, 이미 위원회가 재평가 서류를 마감한 6월까지 요청받은 서류를 회사측에서는 모두 제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평가 과정에서 부분별로 요청 받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CBS 노조(위원장:민경중)도 이에 대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이같은 결과에 대해 경영진에 일차적으로 화살을 돌리고, 책임 지고 퇴진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한편 이번 방송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기독교계 또한 충격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계는 CBS가 그동안 재정 문제 등으로 노사 갈등을 겪는 등 교계 안팎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기독교계의 연합 기관으로 설립된 방송이 재허가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교계의 반응에 대해 방송위원회측의 한 관계자 또한 CBS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18일로 마감되는 법정 시한을 1차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미비한 자료를 제출하면 무리없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제시했다.
이번 방송위원회의 CBS에 대한 잠정 유보 판정이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2월 말까지 번복되지 않을 경우 방송 중단 사태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교계의 관심은 이번 방송위원회의 결정이 위원회가 CBS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교계 일각에서는 결국 민간방송에 대한 목조르기이며,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교계 뿐만 아니라 방송계에서도 방송위원회의 CBS 감사는 언론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하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CBS 사측의 익명을 요구하는 한 관계자는 CBS가 감사를 거부하기에 앞서 위원회측이 개별 방송사를 감사할 수 있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민법 37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감사에 앞서 이와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송 재허가 유보와 감사 문제는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우선 올해 말까지 재허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방송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2월 31일 이후에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감사 문제도 이미 지난 9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서 방송위원회측의 감사 위원이 CBS를 방문해서 감사에 응할 것을 요청하며 자료 제시를 요청해 왔다. 이같은 위원회측의 강력한 입장은 노사 문제의 재발 방지와 방송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것. 또 공무 집행 방해 등으로 CBS측을 고소하겠다는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태 뿐만 아니라 CBS가 현안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교계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입장이다.
노사 문제로 방송 역사상 찾아 볼 수 없었던 장기간의 파업을 경험했던 CBS가 또 다시 파업 사태로까지 치닫는다면 재허가 보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교계 관계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한편 CBS는 6.15합의문에 대한 이행 여부를 놓고 노사간에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합의문의 주요 골자인 정관개정에 대해 이사회에서는 나름대로 별도의 정관을 제시하며 노조가 주장하는 정관개정을 보류함으로써 또 다시 살얼음판을 걷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즉각해서 대위원 총회를 열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 바 있다. 회사측에서도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정관개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CBS와 방송위원회의 줄다리기를 바라보는 교계는 조속한 시일 내에 CBS가 정상화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내부적인 개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불을 끄기 위해 임기 응변식의 대책 마련은 있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한국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회사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의견이다. 그리고 CBS문제가 더이상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교계의 바램이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