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생명존중과 인권차원에서 본교단을 비롯해 기독교계가 1980년대말부터 주장해 온 사형제도 폐지운동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결실을 거둘 것으로 보여 관계자들이 흥분하고 있다. 의원 입법으로 지난 30일 국회에 '사형폐지 특별법안'이 제출된 것.
특히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여야를 망라해서 의원 1백54명이 서명, 의원 정족수의 과반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이 결의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교단 인사들이 중심이돼서 추진되어 온 이 운동은 1990년 제75회 총회에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연구를 결의하고 발전해서 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로 발전한 것이 이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그리고 이 운동은 교단의 운동에 머물지 않고 기독교계로 확대되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도 위원회가 구성되고 한국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인권운동으로 확산됐다. 또한 최근에는 기독교계를 넘어 종교계 전체로 확산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이후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1998년까지 9백2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사형제도 반대 운동이 진행된 최근 10년간에는 96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 1년에 평균 9.6명이 사형 처리된 셈이다. 현재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까지 포함해서 사형을 중단한 국가는 1백9개 국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형폐지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추진해 온 관계자들은 사형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적인 대안은 종신형이며,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기도 한다.
생명 살리기와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기독교에서 시작한 사형폐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로인해 또 다른 인권 침해나 생명 경시 현상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늘어나는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기독교의 사랑 정신이 널리 퍼져나가야 하지 않을까.
사형제도폐지법안 입법까지 기도해 온 기독교의 운동이 퇴색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