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세계무역기구(WTO)의 1백42개 회원국들은 지난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가진 협상에서 농업과 환경 등 쟁점에 최종합의,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새로운 무역체제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21세기의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할 새로운 무역체제를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장기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본격시행을 앞두고 진행될 각 분야 시장개방 협상과 세칙결정 등의 향방에 따라 엄청난 손실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농업시장 개방으로 인한 우리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가뜩이나 창고에 쌓여만 가고 있는 '남아도는 쌀'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등지에서 생산되는 값싼 쌀 등이 유입될 경우 이들 수입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없는 국내쌀이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공론이다.
농업시장 개방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쌀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의 농민들. 경기도 여주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김현태씨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씨는 "일부 농민들을 중심으로 농업시장 개방을 대비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한 대안인데다가 대다수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농업협상이 끝나는 2004년 이후의 사태가 너무 비관적이라고 전망했다.
한 농촌목회자는 이번 농업시장 개방 결정을 두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토불이' 등의 원론적인 구호로는 절대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생산작물을 바꾸는 것도 쉽지않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예장생활협동조합 상임이사 김재일목사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뇨 등의 질병이 식생활의 서구화로 확산되고 있는 질병임을 감안한다면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목사는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농촌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지역부터라도 유기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장기적으로 볼때 값싸지만 품질이 낮은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창일 jangci@kidokngbo.com
◈ W T O 란 ?
국가간의 교역량이 늘어나고 그 품목이 공산품에서부터 첨단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면서 좀 더 효율적인 국제무역을 위해 맺은 무역협정의 역사는 지난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48년 전세계 2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발족한 가트(GATT)가 효시로 당시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딜론라운드(61－62), 케네디라운드(64－67), 도쿄라운드(73－79), 우루과이라운드(86－94)를 거쳐 지난 95년 잠정협정이던 가트를 영구조직화하고 해당 범위도 공산품에서 농산물·서비스·투자 등의 분야로 확대한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했다.
이어 지난 99년 뉴 라운드 출범을 위해 전 세계 1백35개 회원국이 모인 가운데 열릴 예정이던 시애틀 각료회의는 미국 등 일부 극소수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해를 지적하는 시위대의 반대로 선언문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이번에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뉴 라운드는 참가 국가별로 세부원칙 결정 및 국회 비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