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명예와 정의를 회복하려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여성법정(이하 2000년법정)' 최종판결이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다.
이번 최종판결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아시아 피해국 10개국의 공동주최로 열린 2000년법정에 대한 것. 지난 2000년 법정에서 구 유고전범재판의 수석판사였던 가브리엘 맥도날드 등 4명의 판사단은 국가책임과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의 유죄에 관한 요약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정에서는 각국 검사단이 기소한 30여 명의 피고(히로히토 전 일본국왕 포함) 중 각국에서 물증자료를 기초로 공통적으로 기소한 도죠 히데끼, 마쯔이 이시네 등 9명의 군부와 정부지도자에 대해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전범자에 대한 기소는 1945년 이후 동경전범재판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해서는 전혀 처벌한 적이 없어 이번 법정은 전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자처벌의 근거를 만드는, 새로운 국제법 패러다임 형성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또한 지난해 동경에서 공동기소장을 제출하여 통일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던 남과북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에 대한 보다 진전된 공동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는 피해자 11명을 포함 총 10개국 1백여 명이 참석하며, 한국에서는 김윤옥 상임대표와 양미강 총무(이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피해자 김은례 씨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황호남 서기장(종군위안부 및 태평양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와 피해자 곽금녀 씨 등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