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1년 12월 01일(토) 00:00

방송위원회(위원장:김정기)가 기독교방송(CBS 이사장:표용은 사장:권호경)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 취소 예비처분을 내림으로써 양측의 싸움이 최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진단요령에 따르지 않고 기업진단을 하고 기업 진단시 필요한 기초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한 CBS의 PP 등록에 대해 취소 예비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오는 1일 오후 1시까지 추가로 최종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BS는 27일 입장을 즉각 발표하고, "방송위원회가 합법적인 취소 사유없이 CBS PP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위원회의 무리한 권한 남용으로 보고 법원에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행정소송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CBS는 방송위원회가 제기하고 있는 PP 등록의 중요한 여건인 자본금 요건을 허위로 작성 제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주장과는 달리 PP등록 신청서 자산재평가 내역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기업진단보고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을 청문회 등을 통해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CBS에 대해 방송위원회 특감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CBS 산학 13개 채널에 대한 재허가 유보 등에 이어 내려진 조치로 CBS에 대해 1일까지로 제시된 소명의 기회가 지난 이후 오는 3일 열릴 예정인 방송위원회의 최종 회의 결과에 따라 큰 파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