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동북 3성 거주 조선족, 일본 거주 무국적 동포(사할린 동포) 등 재외거주 국민들이 앞으로 재외 동포로 인정받아 재외동포법이 정하는 각종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내린 사실상의 위헌 결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한국을 떠난 동포들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를 주기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재외동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법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두려워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외교적 압력으로 이 지역거주 동포들을 법적으로 재외거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 따라서 그간 재외동포법이 정한 세칙의 범위에 들지 못하는 많은 수의 중국동포와 구소련 동포들은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불이익을 당해왔다.
하지만 위헌 판결 이후 재외동포법에 의해 이들이 보호를 받게되면 그동안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송출비리,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입국, 국내 취업 및 각종 경제활동, 국내 부동산 취득과 금융거래, 의료보험 적용 등 내국인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게된다. 한편 이번 위헌 판결이 선교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중국, 러시아 등 해당 지역의 선교 활성화 관점에서도 고무적인 일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 조선족 동포의 인권보호와 각종 악법 철폐를 위해 활동해 왔던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는 "그동안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서 온 교계가 자유왕래를 통해 얻게 되는 기회를 선교의 호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서목사는 "효율적인선교를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교단 세계선교부 총무 안교성목사도 전반적으로 활기를 띨 것이라고 기대하고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재외동포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복음전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르는 외교적 문제점이 남아있는 것이 또 다른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함께 이런 국가차원의 문제점을 비롯해 해당 지역 거주 동포들이 대거 국내로 몰려올 경우 국내 잉여 노동인력의 심각한 취업난 등 몇 가지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