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현 '챨스(CHARLS-Chung Hyun Artist's Right Legal Services) 팀'은 지난 4일 'CCM 저작권 침해 등 크리스천 음악계의 법률적 입장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한 1차 기획소송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챨스 팀 소속 변호사 외에 최덕신 조수아 씨 등이 참가해 본인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챨스 팀은 관행에 의해 제작된 대부분의 음반 및 악보집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실을 발견, 한국 CCM계의 대표적인 아티스트 및 메이저음반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지하고 저작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사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통고장을 발송했다. 챨스 팀은 그러나 "시인과 용서라는 것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개발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체무를 감면하는 식으로 모든 건을 협상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CCM계는 법보다 인정이 가까웠던 것이 사실. 음반을 제작하기 위한 곡의 제공이나 가수를 전속시켜서 가수활동을 영위하는 것 등 CCM계의 활동은 대부분 개인적인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관행이 법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을 보였다.
챨스 팀은 이에 대해 "CCM계는 사역을 위해서 사업을 정직하게 합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의 불리함은 사역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사역의 불편함 즉 생계 유지에 대해서는 떳떳한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챨스 팀은 CCM계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저작권 침해와 전속 계약의 불공정성을 들었다. 문제의 핵심은 기존 관행이 법률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는 것. 챨스 팀이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로 제시한 것은 음반 제작시 부속 저작물로서 악보를 무단으로 제작하는 행위, 무단으로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편집 앨범, 통합 악보 등), 실연자(가수 뮤지션) 녹음 녹화권 침해 문제, 방송 저작권료 미징수 문제, 교회 등 비영리 단체에서의 악보 무단 복사 문제 유통사들의 배포권 침해 등.
또한 저작권료와 곡비, 저작권과 판권 등의 개념 혼동 외에도 저작자(작사 작곡 편곡자)와 인접권자(CCM 가수, 기독교 방송사 레코딩 뮤지션 CCM음반 제작자)의 법적 권리에 대한 무지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지난 82년 이후 2백곡이 넘는 곡들을 작곡해온 최덕신 씨의 경우 저작권을 주장하다가 "돈독이 올랐다"는 비난을 수없이 받았다고.
최 씨는 곡이 발표된 후 "악보집을 내거나 방송국에서 사용하면서 전화 한 통화 없는" 경우가 많았고, 그의 곡으로 제작된 음반이 25만장 이상이 판매돼 제작사측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어도 자신은 곡비 3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음반이 발매되고 난 후 어디선가 이윤이 발생하고 그것을 독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배의 공정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CCM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활발한 시장을 갖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크게 낙후돼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 음반과 CCM 음반간의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의 규모에 걸맞는 제도적 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