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2년 02월 23일(토) 00:00

<속보〉부동산 양도소득에 따라 부과되던 특별부가세가 지난해 말로 폐지됨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이 사라진다'는 지난 9일자 본보 보도와 달리 일부 언론에서 오히려 종교법인에 대한 세금이 완전 면제됐다고 보도, 혼란이 교계에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교단 세정대책위원회 위원인 세무사 김진호장로는 "개정된 세법에서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법인세법 제62조 2항에 과세특례조항을 신설, 법인이지만 소득세법에 의거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산출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인 교회는 이전에는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로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법인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서 폐지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경과규정으로 종전과 같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세정대책위원회는 이번 조세법 개정에 따라 교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26일 가질 예정이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