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1년 06월 30일(토) 00:00

최근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의견도 많아졌다. 이런 의견들에는 호주제 폐지가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가족 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담겨있다. 그러나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호주제야말로 가족간 불화, 더 근본적으로는 남녀 불평등을 조장하는 악습이라고 지적한다.

"우리 함께 평등가족 만들어요."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가 내건 모토이다. 여성계가 평등가족을 이루기 위해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호주제는 부계우선 혈통주의와 남성 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은 호주승계 순위를 아들-손자-미혼인 딸-배우자-어머니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심지어 3살짜리 손자가 60세가 넘은 할머니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인 어머니의 호주가 되는 등 비현실적인 일도 빈번히 발생시킨다. 근본적으로는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유포시켜,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호주제도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역사적으로도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혼란은 없다는 것이 여성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 99년 UN인권이사회에서는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는 동시에 강화시킨다"면서 "모든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지 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권고사항을 결의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처럼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여성계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등의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은 결혼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 수 있게 되며 자녀를 자신의 신분증명서에 올릴 수 있게 된다. 또, 재혼한 여성들은 그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올릴 수 있다.

반면,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쪽은 호주제가 한국 전래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남녀평등은 다소 침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호주제의 장점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선다. 그들은 또 다른 나라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더구나 핵가족화되어가는 지금, 자기의 근원을 알고 대를 이어가는 정신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중에는 장남이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서 봉양하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호주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시대'인 오늘날 호주제 폐지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최근 기독교계에서도 공식적으로 호주제폐지운동이 시작됐다. 한국여신학자협의회(공동대표:이문우 외 2인, 이하 여신협)는 지난 15일 호주제 폐지운동 선포식을 갖고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이날 선포식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신혜수 공동대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양미강 총무 등 각종 사회 종교 단체 대표들도 참가, 교계 호주제 폐지 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

여신협은 선언문에서 호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인 여성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여성의 생명권을 박탈하며 △가부장적 가정과 사회를 반영한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전 기독여성이 함께 호주제 폐지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호주제는 여성의 온전한 주체성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와 구원사역을 방해하는 거대한 걸림돌의 하나"라면서 "호주제를 반대하는 일은 남녀 모두의 인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살림에 동참하는 거룩한 신앙의 행위"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번 기독교계 호주제 폐지운동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이 선포식을 바라보는 여성계의 입장이다.

실제로 일반 여성운동계에 비해 종교계가 많이 늦었고, 지난 1일에는 천주교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를 한발 앞서 발족시켰다. 또한 교육과 홍보 재정 등 운동의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조달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연대 방안, 제도적인 노력 등을 아우르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신협 한국염 총무는 기독교계의 호주제 폐지운동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종교간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