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정부가 지난 12일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대책이 현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등포노회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목사 시무)는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25일 다음날인 26일부터 서울시 구로6동에 위치한 서울조선족교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기로 하고 조선족들이 처한 심각한 현실을 교계와 사회에 고발할 예정이다. 농성에 앞서 서경석목사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단속의 주요대상자가 될 조선족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송출비를 비롯해 조선족 불법체류와 관련된 복잡한 사안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속과 추방만을 목적으로 세운 대책은 2백만 조선족과 우리나라사이의 영원한 단절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문제점를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조선족들과 관련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송출비리'이다. 한국으로 오기 위해 1천만원 가량의 송출비를 현지 브로커에게 지불하기 때문에 산업연수생으로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빚을 갚기 위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서경석목사는 "송출비 부담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이들을 무조건 추방해 버리면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가 빚더미에 앉게되고 결국 조선족 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온 이들에 한해선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들어올 이들을 위해 자유왕래를 허가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교단 사회부 류태선총무도 "법적인 문제를 비롯해 양국 관계 등 복잡한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잣대만으로 무조건 추방하기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해당 관계자들 사이에 열린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교단에서 파송한 한 중국선교사는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인해 중국내 선교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 교계가 큰 아픔에 빠져 있는 조선족들을 동포로 여기고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법체류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고 외국인 범죄가 증가한다"는 이유를 들어 단속과 추방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관계 당국과 시민 단체들 간에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