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2003년 04월 26일(토) 00:00

　신용카드 한 장을 발급하는데 1만7천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발급 비용에는 신용카드 제작비와 가입 모집인 수당， 전산 유지비 등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작년 3/4분기까지 발급된 신용카드는 총 1억8백만 장이며 이 가운데 2천1백만여 장이 휴면 카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사용되지 않는 신용카드의 발급으로 인해 3천5백억 원 이상의 비용이 낭비된 것이다.

　우선 신용(信用)이란 말 자체가 거래에서 물건을 먼저 주고받은 다음， 대금 지급은 뒷날하는 거래를 뜻한다. 신용카드는 이러한 소비자 신용의 일종이다.

　최초의 일반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어 저녁 식사 후 곤경을 겪었던 미국의 한 사업가가 1950년에 뉴욕의 27개 식당을 가입시켜 만들었던 다이너스 클럽 카드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10여 년에 걸쳐 다양한 방식의 신용카드가 도입됐다.

　정부가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것은， 징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밝히 드러나 탈세 방지와 공평 과세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IMF 관리 경제 체제 하에서 소비의 진작에 기여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신용카드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카드 발행 기관의 부실화이다. 카드 회사들은 2001년에 약 2조5천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남겼으나 2002년 하반기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하여 2천6백억 원의 적자로 작년을 마감했고， 올해에는 1월에만 벌써 4천1백억 원의 적자를 낸 상태이다. 과다 경쟁이나 카드 발급 양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카드 회사의 부실화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카드 회사들이 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단순히 카드 회사 자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부실화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우려할 정도의 수준이다.

　또 하나는 소비자 개인 재정 상태의 부실화인데， 원래 이런 신용카드의 문제는 예견됐던 것이었다. 1개월 이상의 연체율이 2001년 말에는 3.8퍼센트 수준이었으나， 2002년 말에는 8.8퍼센트로 급상승했고 올해 초에는 11.1퍼센트를 기록했다. 조사에 의하면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 대금과 현금 서비스의 규모가 매년 거의 배가될 정도로 신용 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신용카드의 남발이다. 카드 발행 기관이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또 소비자들은 소비에서 신용카드 거래를 남발하기 때문에 신용 거래가 부실 거래로 귀결되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용이 정착되지 않은 우리 사회 분위기와 신용 금융 시스템 사이의 부조화이다. 우리가 소비 생활에서， 주인의 재산을 맡아 운용하는 청지기라는 사명을 잊지 않는다면， 불성실한 청지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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